이재명 '징역형 집유', 더 뼈아픈 이유 3가지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

야권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재명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

2024.11.15 23:19

대법 '중도·보수 8' '진보 5'…'친노동' 흐름 바뀌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된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55)·신숙희(25기·54) 대법관이 4일 업무를 시작한다. 올해 1월 임기를 마친 안철상(중도)·민유숙(진보) 전 대법관의 뒤를 이어 6년간...

2024.03.03 18:07

국회, 우리법연구회 판사들 편향성 지적에 법원장 "편가르기 우려"

20일 서울고법·수원고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편향성 논란이 대두됐다. 야당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판결을 놓고 '코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법원장들은 "관련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재판 개입의 소...

2020.10.20 15:19

조국 동생 형량 논란…"우리법 아니라 우리편연구회냐"

교사 채용 비리와 사기 소송,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권씨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는데 뒷돈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보다 형량이 낮아...

2020.09.20 14:57

법무부 '檢국가송무기능'회수 추진에 법조계 일각 "민변 영향력 과도해질 것"

법무부가 검찰에 위임한 국가·행정소송 대응 기능을 회수하고, 관련 부서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예산낭비이고, ‘코드 인사’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

2020.03.05 11:34

'드루킹'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교체

‘드루킹’과 불법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됐다. 10일 서울고등법원은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김 지사 재판을 맡은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면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

2020.02.10 15:37

헌재 사무처장 박종문 씨

헌법재판소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신임 사무처장(장관급)에 박종문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사진)이 내정됐다. 7일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퇴임하는 김헌정 사무처장의 후임으로 박 이사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6.07 17:35

'우리법 출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적 이념 추구한 적 없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향한 이념 편향성 논란에 대해 “정치적 이념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 후보자는 “스스로 나태와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

2019.04.09 17:34

사법 양대수장 '우리법' 출신… '좌편향' 예고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던 우리법연구회(우리법) 출신인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지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헌재 소장까지 사법부의 양대 수장이 모두 우리법 출신으로 채워져 보수색이 짙었던 사법부 주류가 진보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

2018.08.29 20:21

오늘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다운계약서 의혹 '도마'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제기한 노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노 후보자의 지난 2003년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입수해 분...

2018.07.24 07:48

무작위 배당했는데… MB의 불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인공이 서울중앙지법 정계선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로 정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10일 “적시처리 필요 사건으로 선정된 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컴퓨터 전산을 통해 정 부장판사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2018.04.10 18:21

정우택,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에 "사법부 이념화 가속"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 )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정부가 사법부의 이념화를 더욱 가속화, 고착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2017.10.19 09:44

정우택, 새 헌법재판관 지명에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만드나"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 사법부'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

2017.10.19 09:36

새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은 누구?

청와대가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사진)은 과거 이른바 ‘진보성향’ 법관 모임으로 편향성 논란을 빚었던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10.18 19:34

바른정당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편중인사 우려"

바른정당은 18일 청와대가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편중인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원장을 필두로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되었다. 유남석 ...

2017.10.18 18:23

법원 내 헌법전문가 유남석 후보자…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력

4년간 헌재 파견근무·헌법연구회장 역임…우리법연구회 창립 주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역임하는 등 재판실무·연구 능력 인정받아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18일 지명된 유남석(60·...

2017.10.18 16:42

김명수 "우리법연구회 등은 친목도모 단체…정치적 편향성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이념적으로 편향된 단체에서 활동을 한 이력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해당 단체들은 편향된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2017.09.12 14:04

이용호 "與 한명숙 옹호 발언은 사법 부정…김명수 지명 생각해 봐야"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한명숙 전 총리 옹호 발언은 사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 전 총리는 민주 ...

2017.08.24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