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선처리 95개 법률안 국회제출 예정

****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등 **** 정부는 오는 정기국회에 토지공개념관련 3개법안등 총 95건의 법률안을제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서는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외에 환경대책과 관련, 현재의 환경보전법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 제정되는 환경정책기본법안과 대기 수질 소음법안,환경피해보상 및 분쟁조정법안, 그리고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안과 주차장법개정안등 10여개의 민...

198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