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대표부의 지적소유권 우선협상 대상국 우리나라제의 될듯

미무역대표부 (USTR)는 미종합무역법 특별 301조에 따라 1일로 예정된지적소유권분야 우선협상대상국 (PFC) 지정에서 한국을 제회시킬 것으로알려졌다. 또 지난 5월 지적소유권분야 우선감시 대상국 (PWL)으로 지정돼 있는한국을 일반감시대상국으로 재분류할 방침이다. *** USTR, 일반 감시국 재분류...보복 없을듯 *** 이에따라 한국은 지적소유권과 ...

1989.10.31

미국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일본 / 브라질 / 인도

일본 브라질 인도 3개국이 미국의 종합무역법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됐다고 미행정부가 25일 공식 발표했다. 미국정부는 일본의 경우 슈퍼컴퓨터및 인공위성의 정부구매제도, 브라질은수입허가제도, 인도는 서비스 시장 및 외국인 투자제한등의 불공정관행을이유로 이들 3나라는 PFC와 함께 PEPC(무선협상관행)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

1989.05.26

한국, 지적소유권 우선협상대상국서 제외

미국은 지적소유권 보호와 관련, 한국을 통상법 1,301-3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PFP)지정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상공부에 따르면 미무역대표부(USTR)는 우선협상대상국 지정과 관련해 오는 25-26일경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언질을 수차 비쳤으며 만일 보고서에서 한국관계를 언급한다면 주시(W...

1989.05.20

"우선협상국"지정하면 반미감정 자극...조부총리 외신기자회견

방미중인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3일 상오(현지시간) 워싱턴의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내외신기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갖고 한/미통상문제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시각을 광범위하게 밝혔다. 다음은 조부총리와의 일문일답.미국으로부터 원화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가.- 받고있다. 그러나 현재 원화환율 수준은 적정 수준으로 보고있다. 왜냐하면 지난 4월부터 ...

1989.05.04

>> 경제해설...총력 외교펴야할 대미 통상회담 <<

** 25일부터 2차협상, 28일 조부총리 방미 ** 미통상법 301조에 의한 미국행정부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앞두고양국정부 통상실무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워싱턴에서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 앞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차 고위통상실무협상을가진데 이어 25일부터 이틀간 다시 워싱턴에서 2차 협상을 갖고 양국의대안을 놓고 씨름을 벌인다. ** ...

1989.04.24

"한국민주주의 위해 외부충격 주어선 안돼"

*** 농산물은 추가양보 안하고 다른 문제는 협상 *** 한승수 상공장관은 25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통상고위실무협상에서는 1차 협상을 토대로 서로 양보할수 있는 내용에대해서는 양보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이 거론될 것이라고말했다. 한장관은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된 농산물은 지난8일 예시한시장개방에서 추가로 우리가 양보할수는 ...

1989.04.24

한국,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불가피

** 한상공 귀국회견..."피해 최소화에 주력해야" ** 한승수 상공부장관은 24일 "우선협상대상국 (PEC)지정이 무역보복조치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및 의회관계자들과 만난 한미간 통상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지난23일 귀국한 한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PEC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밝히고 "PEC로 ...

1989.04.24

>>> 인터뷰...버그스텐교수(미국 국제경제연구소 소장) <<<

21일 하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프레드 버그스텐 미국국제경제연구소소장은 일본의 경우 이번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이 거의확실시된다고 말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망을 회피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 및 외국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은 세미나에서의 국내 경제학자들과의 일문일답.미국의 수입개방압력이 한국의 취...

1989.04.22

한/미 고위무역협상...11일부터 4일간 워싱턴서 열려

미국의 통상법 슈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앞두고 양국정부의 의견절충을 위한 한/미고위무역실무협상이 11일부터 사흘간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에서는 그동안 미국측이 한국측에 대해 불공정관행이라고 지적한사항들을 비롯, 양국간의 통상현안을 놓고 절충을 벌이게 되는데 이같은협상은 미국행정부가 우선협상대상국을 선정하게 되는 5월말까지 수차례 열릴...

1989.04.10

>>> 한/미통상관계 주요일지 <<<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및 대한통상과 관련한 주요 통상일지는 다음과같다.89년3월15일 = 무역장벽보고서 초안 완성3월말-4월초 = 무역장벽보고서 초안을 토대로 우선협상대상국 선정의 직접 적 근거가 될 우선협상대상관행 보고서 초안 작성4월13일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쇠고기패널(위원회)보고서 를 회원국에 회람4월15일 = 미재무장...

1989.03.17

"우선협상국"지정 피하기위해 미국에 고위당국자 잇달아 파견

정부는 한/미통상마찰과 관련, 미행정부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 앞서 우리나라가 우선협상대상국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이달 하순경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협의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등대미접촉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지정" 앞서 대미종합대책 마련도 **** 정부는 또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 초안이 입수되는대로 미측관심사항...

1989.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