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임금 안주려 꼼수 부리자…운전기사들 뿔났다

미국 뉴욕시의 우버 운전기사들이 26일(현지시간) 우버 뉴욕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운전기사들이 아무런 설명이나 구제책 없이 부당하게 우버 앱에서 차단돼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지즈 바 독립운전자조합 위원장은 이날 집회 전...

2024.06.27 17:49

"타다 기사, 단순 프리랜서 아니다"…플랫폼 업계는 지금 초긴장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정당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운전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았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2심 재판부는 회사가 사실상 운전기사들의 업무...

2024.01.23 12:00

"울산공장 내 운전기사, 직고용 대상 아냐"…현대차 1심 승소

자동차 공장 내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현대자동차의 위탁업체 소속 운전기사는 원청인 현대차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와 위탁업체 간의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

2023.08.15 09:25

"공장 통근버스 기사, 직고용 대상 안돼"

자동차 공장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현대자동차의 위탁업체 소속 운전기사는 원청인 현대차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A씨 등 10명의 근로자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현대차는 2018년 1월 구내버스 및 의전차량 운영 업무...

2023.08.14 18:29

네덜란드 법원 "우버 운전기사는 개인사업자 아닌 정규직 근로자"

공유 차량업체 우버(Uber)와 계약한 운전자들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정규 근로자라는 판결이 네덜란드에서도 나왔다. 본인 차량에 손님을 태우는 운전기사들에게 우버가 정규직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최저임금, 유급휴가, 연금 등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원은 "유버 운전자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직원"이라며 "노...

2021.09.14 02:36

손녀뻘 학원생 집안까지 들어가 강제추행한 60대 운전기사

아무도 없는 집안까지 들어가 손녀뻘 학원생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60대 학원 운전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 중형 선고…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

2021.02.09 17:10

헌재 "택시 운전기사 폭행시 가중처벌, 합헌"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0항이 평등 원칙에 위...

2020.12.03 10:11

'긱이코노미'의 위기…美 "운전기사 직접 고용하라" 우버 기소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승차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를 기소했다. 우버 등에 등록한 운전기사는 직원이기 때문에 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프리랜서)와 하는 도급계약을 맺은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우버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프리랜서 근로자가 형...

2020.05.06 17:41

법원 "65세 넘은 운전기사 감점한 택시회사 문제 없다"

택시회사가 65세 이상인 소속 운전기사들을 평가할 때 고령이라는 이유로 ‘건강 상태’ 항목 점수를 일괄적으로 깎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한 택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2019.12.25 21:50

삼성 "전무급엔 전용 기사 배정 안한다"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임원 운전기사를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협력업체 소속 파견직 운전기사를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데 따른 고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는 신규 전무 승진자에게 원칙적으로 전용 운전기사를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외 활동이 많은 일부 임원에게만 예외를 인...

2019.01.01 18:50

파견 운전기사 400여명 '삼성맨' 된다

삼성그룹 전 계열사가 다음달부터 파견직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한다. 고용 절차가 마무리되면 임원 차량과 업무용 차량 등을 운전하는 400여 명의 운전기사가 ‘삼성 배지’를 달게 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계열사들은 다음달 1일부터 인력공급업체...

2018.10.25 17:39

삼성 임원들, 2년마다 기사교체 '불편'…"차라리 직접고용이 낫다"

삼성그룹의 전무급 이상 고위 임원은 2년마다 운전기사와 ‘생이별’을 한다. 그 이상 운전대를 맡겼다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해당 운전기사가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이 되면 정...

2018.10.25 17:38

이장한 종근당 회장, '운전기사 갑질' 공식 사과하기로

자신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공식 사과하기로 했다. 14일 종근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충정로 본사 대강당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과문에는 폭언의 대상이 됐던 운전기사 ...

2017.07.14 09:03

종근당 회장, 운전기사에 폭언 논란 "니네 부모가 불쌍해"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이 자신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전 운전기사들은 이날 한겨레신문에 이 회장의 운전 중 폭언이 담긴 녹취록을 제공했다. 공개된 약 6분간의 녹취록에서 이 회장은 운전기...

2017.07.14 07:22

하태경 “중국 유치원 버스, 운전기사가 방화했다? 동기 설명 안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터널에서 벌어진 유치원 버스 화재사고는 운전기사의 방화라는 중국정부의 2일 발표에 대해 "충격적이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유치원생 10명이 사망한 사고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니고 방화라고 한다"면서...

2017.06.02 16:06

中 웨이하이 유치원생 통학차량 화재 계획적 방화? 운전기사, 라이터·휘발유 구매

지난달 중국 웨이하이(威海)시에서 발생한 유치원생 통학차량 화재 참사에 앞서 중국인 운전기사가 휘발유와 라이터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 방화를 준비한 정황이 발견됐다.중국 수사당국은 2일 웨이하이 란톈(藍天) 호텔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는 버스 운전기사인 충웨이쯔(叢...

2017.06.02 14:37

금오공대 버스사고, OT 가던 길에 5m 아래 추락..운전기사 사망

금오공대 신입생을 태우고 OT를 가던 버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2일 오후 5시45분께 충북 단양군 적성면 부근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금오공대 학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5ｍ 언덕 아래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운전자 A(62)씨가 숨지고 20여명의 학생이 다쳐 제...

2017.02.23 11:06

버스 운전기사 부족난 심각한 상태

서울시경은 29일 유해독극물인 가성소다(속칭 양잿물)를 많이 섞어넣은 세제를 만들어 팔아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합동산엄 대표김택수씨(58. 전과1범.서울 용산구 후암동 344의2)와 일광유지 대표장근주씨(32.서울 마포구 창전동 95의1)를 공중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세척효과가 높은 가성소다를다량혼합, "깔끔이...

1990.12.29

임길수씨 운전기사 경찰에 출두해 수사 활기

공인회계사 임길수씨(50)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중 한사람인 임씨의 운전기사인 강학수씨(34.서초구잠원동)가 신혼여행도중 이날 하오 8시30분께 경찰에 자진출두함에 따라 수사에 활기를 띠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지난 82년부터 임씨의 개인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업무상비리와 여성편력 등 임씨의 인간적 약점을 잘 알고...

1990.11.06

시내버스 운전기사 부족 심각...차량의 10-20%가 운휴상태

서울지검 형사 2부는 16일 현대일보사장 강원매씨 (55)에게 사기죄등을적용, 서울 형사지법에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신문발행에 필요한 인쇄시설등을 갖추지못했으면서도 현대일보가 지난해 8월부터 문공부에 정기간행물로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용, 신문지사/지국 운영희망자 37명으로부터보증금 명목으로 1억 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직원 50여명중 12...

199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