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희망하시나요?"…운전면허 발급 때 묻게 될까

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갱신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장기 기증 희망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 대상자에게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 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할 ...

2024.10.29 08:50

"길 걷다 들이받힐까 무섭다"…고령 운전자 사고에 '공포' [이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야기하는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시청역 참사'의 사고 원인이 결국 68세 운전자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결론 났고,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

2024.08.04 06:25

지팡이에 '바들바들' 할아버지, 車 운전석 올라 타더니…'충격' [영상]

최근 '시청역 참사' 등을 계기로 고령 운전자를 둘러싼 면허 자격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부축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고령의 남성이 차를 모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2024.07.25 18:34

고령자 면허 논란에…오세훈 "일률적 반납은 논란 여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면서 '면허 자격 논란'이 점화되자 "연령별로 일률적으로 면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4일 밝혔다. 신체 나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합리적이라는 시각...

2024.07.04 11:31

"늙으면 운전대서 손 떼라는거냐"…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시끌' [이슈+]

"100세 시대라더니 늙었다고 집에만 있으라는 건가요."경기도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68세 자영업자 김모 씨는 매일 일터에서 집까지 왕복 1시간 30분가량을 운전해 다닌다. 그는 21일 국토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정책에 "이동권 침...

2024.05.23 20:00

운전면허 반납 고령층에 10만원 교통카드

서울시는 올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7일부터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70세 이상 시민(면허반납일 기준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인당 10만원이 담긴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기...

2024.03.05 18:52

운전자 절반 "만65세 넘어도 운전면허증 반납할 생각 없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면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권유하며 여러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AXA손해보험이 고령층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과 관련한 실제 운전자들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

2024.02.14 10:08

"면허 따려는 사람이 없다" 한숨 푹…운전 학원에 무슨 일이

"요즘엔 면허 시험 당일 예약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면허를 따려는 수요가 줄었어요."서울에서 실내 운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이맘때면 수능을 마치고 면허를 따려는 고3으로 북적여야 할 실내 운전연습장은 한산한 모습이었다.자동차 운...

2023.12.13 22:00

운전면허 시험 때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내년부터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

2023.12.13 18:32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11월 '첫삽'

이르면 2025년 광주광역시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생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국비 328억원을 투입해 북구 삼각동에 연면적 4만210㎡ 규모의 운전면허시험장을 지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토지 보상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시험장을 건설할 토지 면적의 86...

2023.09.13 19:06

高물가에 시험 응시료마저…"취준생은 또 웁니다"

“취업준비생이라 벌이가 없는데 자격증 시험에만 몇십만원씩 들어가니 무척 부담스럽죠.” 서울권 대학을 졸업한 뒤 데이터 산업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권모씨(25)는 올해 상반기 영어시험 응시에만 40만원 가까이 지출했다. 토익 시험(4만8000원) 3회, 토익 스피킹 시...

2023.07.14 18:05

막막한 생계에…다시 운전면허 따는 노인들

대기업을 다니다 퇴직한 김모씨(71)는 지난해 운전면허증을 땄다. 2017년 면허증을 반납한 이후 4년 만이다. 퇴직 후 마땅히 할 일을 찾지 못해 고민하다 택시회사 취직을 위해 면허증을 다시 취득한 것이다. 김씨는 “전문 자격증도 없고 나이를 먹다 보니 할...

2022.10.21 18:16

中企·소상공인 32명 사면…운전면허 벌점·정지 등 59만명 구제

12일 발표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부는 조상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오는 15일 사면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 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를 ...

2022.08.12 17:24

운전면허 반납한 70세 이상에 10만원 선불 교통카드 준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시민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를 준다고 30일 발표했다.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만 70세 이상(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운전면허증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반납하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해 201...

2022.03.30 17:45

서울시, 운전면허 반납 70세 이상에 교통카드 10만원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시민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를 준다고 30일 발표했다.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만 70세 이상(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운전면허증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반납하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무...

2022.03.30 09:08

'자전거 운전능력' 따면…따릉이 요금 깎아줘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보듯 필기·실기시험을 통해 자전거 운전능력을 인증하는 제도가 오는 6월 생긴다. 서울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인증을 획득하면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rs...

2021.04.07 17:11

장애인용 특수차 없는 운전면허 시험장은 기본권 침해?…헌재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가 신체장애를 가진 청구인이 운전면허 시험장에 신체 장애인용 특수제작 자동차가 마련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했다.헌재는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씨가 서울 서부운전면허 시험장이 특수제작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4(각하)대5(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

2020.11.10 12:00

울산,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카드 지원

울산시는 울산지방경찰청과 함께 만 65세 이상 울산시민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원이 충전된 교통 카드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8~9월 887명이 자진 반납해 예상 규모(1100명)의 약 81%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소지와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납한 뒤 교통비 지원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2020.10.21 18:08

개천절 차량시위 충돌 조짐…"면허 정지" vs "과잉 대응"

경찰이 다음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 차량집회를 강행하면 도로교통법상 벌점 40점을 부과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등 일부 단체는 과잉 대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광복절 집회에 이어 개천절 집회에도 대규모 인원이 집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3단계 차단선을 구축해...

2020.09.28 17:45

'착한운전 마일리지', 범칙금·과태료 미납하면 가입 불가

교통 관련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았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특혜 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착한운전 마일리지...

2020.09.25 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