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사망 사고 내놓고…"딸이 했다" 바꿔치기한 60대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응급조치 없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절반으로 줄었다.춘천지검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

2024.12.21 08:19

"운전 미숙 이유로 해고는 부당"

‘운전 가능자 우대’ 조건으로 뽑은 직원을 운전 실력이 부족하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우대조건은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9월 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

2024.11.03 17:44

'운전 가능자 우대'라며 뽑고는 서툴다고 해고…법원 "부당해고"

'운전 가능자 우대' 조건으로 뽑은 직원을 운전 실력이 부족하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우대조건은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2024.11.03 14:19

60대 운전자 돌진에 보행자 사망…"브레이크·액셀 헷갈려"

경남 양산시에서 40대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60대 운전자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26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5분께 양산시 평산동 한 교차로에서 평산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K5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2024.09.26 10:15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과실"…국과수, 감식 열흘만에 조기 판단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가 보내온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지난 11일 국과수 분석 내용을 통보받았...

2024.07.15 17:59

내비는 '우회전' 안내…역주행 운전자 "일방통행 몰랐다"

9명이 사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운전자 차모씨(68)로부터 ‘일방통행로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씨는 지난 4일 1차 피의자 조사에서 ‘브레...

2024.07.09 17:55

음주단속 도주 운전자 쫓다 추락…경찰관 '다리 골절' 부상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운전자를 추격하던 경찰관이 추락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6분께 경기 광주 곤지암읍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던 경찰관들과 이를 피해 도주하던 운전자 간 추격전이 벌어졌다.&nb...

2024.07.06 14:20

"제동장치 불량" 1차 진술에도…가속 페달 작동 정황 나왔다

사망자 9명이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은 동승자인 운전자 아내를 참고인 신분으로 첫 조사를 했다. 사고 원인을 제동장치 불량으로 지목하면서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부부가 일관적으로 ‘급발진&rsqu...

2024.07.03 16:35

'손 아닌 발'이 운전대에?…한밤중 질주하는 차에 '깜짝'

한밤중 도로를 질주하며 손이 아닌 발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운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발로 스티이어링휠(핸들) 조작하는 흰색 아반떼HD'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2024.06.17 20:23

대법 "중앙선 침범 사망 사고 낸 운전자 파산…손해배상 어렵다"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 그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

2024.06.09 09:53

침수차량 운전자 구조…풍수해 대비 종합훈련

30일 서울 신길동 재개발구역 공터에서 실시된 ‘서울시 풍수해 종합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침수된 차량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과 경찰 및 군 요원들은 폭우 속 부상자 이송과 건물 붕괴 상황 시 인명구조 등의 실전 상황을...

2024.05.30 18:32

운전자 없는 트럭 고속도로 달린다…"1만1000명 해고 위기"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트럭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도로를 달린다.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기업 오로라이노베이션(이하 오로라)은 올해 말까지 자율주행 트럭 20대를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와 휴스턴 사이 386㎞...

2024.04.01 15:55

운전석 문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 친 '20대 벤츠男'의 정체

무면허로 벤츠를 몰다 시비가 붙자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지난 21일 징역 10개월을 선...

2024.03.31 10:17

승합차에 6명 타면 된다?…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몰랐던 사실들

정부가 5월부터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늘리고, 영동고속도로를 구간은 없애기로 하면서 버스전용차로 운영 규정에 대한 관심이&n...

2024.03.08 16:20

"큰 사고 칠 중년여성들"…고속도로 한복판서 운전자 교체

운전을 교대하기 위해 편도 5차로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중년여성들의 모습이 공개됐다.5일 온라인에서는 '조만간 큰 사고 칠 아줌마들'이라는 보배드림 게시물이 화제를 모았다.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조회수 약 15만회를 기록하고 있다....

2024.03.05 07:20

22년간 신호위반도 없었다…'보복운전' 40대 2심서 무죄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40대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2년간 교통법규를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었던 운전자가 과속 단속을 피하고자 속도를 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2024.02.25 10:10

50대 운전자 숨지게 하고 '8㎞ 음주 추격전'…만취 20대 징역 3년

한밤 중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뒤쫓아온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상, 음주운전,...

2024.01.31 10:00

엄마 택배 돕던 중학생 사망…'신호위반·과속' 60대女 재판행

지난 6월 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일을 도우러 나선 중학생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이주현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2023.11.24 15:51

스쿨존서 60대 보행자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60대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9시40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스쿨존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

2023.09.01 20:46

음주사고 내고 직장동료로 운전자 바꿔치기…"징역형 부당 안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직장동료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꾸민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7)씨에 대해 1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

2023.08.21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