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몰래 차 운전하다 사고…대법 "차주도 배상책임 있다"

차량 소유주의 허락 없이 지인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차량 소유주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 B씨 집 ...

2024.06.24 17:51

지인 차 몰래 운전하다 사고 냈는데…"차 주인도 책임 있다"

차량 소유주의 허락 없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현대해상이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

2024.06.24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