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위반 대표 징역 2년…'두번째 실형'에 산업계 초긴장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게 실형을 인정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왔다. 앞선 ‘1호 실형’보다 높은 형량이 나오면서 상급심 판단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 자동차 부품 제...

2024.04.08 18:51

평균 541만원 내면 감형…피해자는 펑펑 울었다

 사기 행위로 인해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안모 씨(55)는 지난달 1심 판결문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피고인이 판결 직전에 공탁금을 걸었는데 판사가 감형 사유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안 씨는 "형사공탁금이 걸렸다는 문자 메시지를 선고기일로부터 하루 전에 받았다...

2023.12.25 11:00

법원 "공인중개사 권유로 부동산 매매… 수수료 줄 필요 없다"

공인중개사가 먼저 부동산 소유주에게 매매를 권유해 실제 판매까지 했다면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 박대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부지·건물 매도자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소송을 ...

2022.12.19 09:35

불규칙한 3교대제 탓에 뇌경색…법원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

불규칙한 3교대제 근무탓에 뇌경색이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3교대제는 업무 강도와 무관하게 스트레스 원인"이라고도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단독 진현지 판사는 지난달 11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A가 자신이 일...

2021.09.03 23:09

양산 동거녀 잔혹 살해·시신 훼손 60대男…무기징역 선고

경남 양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황운서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

2021.05.28 23:54

노조 합의만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법원 판결두고 논란

지난 5일 울산지방법원이 내놓은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게도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판결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울산지법 판결을 두고...

2021.02.23 18:28

식당·관공서 등서 상습행패 '전과 47범' 70대男 실형 선고

식당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커피가 제대로 안 나온다며 종업원을 폭행하고, 시내버스에서 전화통화하는 승객 얼굴을 때린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유정우 판사)은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

2020.09.22 14:29

전 애인 집 배관 오르다 추락한 50대男…"병원 왜 안와?" 흉기난동

헤어진 애인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려다 추락한 50대 남성이 병원에 따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문기선 판사)은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

2020.09.08 13:52

5살 의붓아들 밀쳐 숨지게 한 계부, 끝까지 '젤리 탓'

5살 의붓아들을 밀쳐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2020.09.01 17:49

남편 몰래 내연녀 집 드나든 30대男…법원 "주거침입 아냐"

간통을 목적으로 유부녀인 내연녀 집에 드나들었더라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

2020.08.30 13:39

미성년자에 필로폰 놓은 40대男…징역 2년 6개월

10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020.08.01 11:35

친딸 15년 성폭행 촬영, 네번 낙태시킨 아버지…징역 25년

친딸을 12살 때부터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네 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게 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05.30 11:43

"울산서 항소심 받게 해달라"…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청원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와 울산지방변호사회가 부산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를 울산에 설치해달라는 대법원 청원을 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면주 유치위원장과 김용주 울산변회 회장은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 “울산은 특별·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고법과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어 울산시민들이...

2019.11.10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