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채는 아이 입 막아 질식 사망'… 30대 엄마 집행유예

울면서 보채는 4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27일 충북 보은의 한 아파트...

2018.06.11 01:55

고가휴대품은 세관원 알기쉽게 제시해야...대법원, 원심파기

관세를 물어야하는 사파이어등 값비싼 물품이 든 가방을 세관검사대위에 올려 놓은 것만으로는 적법한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판결이 나왔다. *** 신고대상품 서면신고 누락은 탈세범의 징표 ***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6일정갑일피고인(64.회사원.서울서초구 반포동1의 1 신반포3지구아파트32동908호)에 대한 관세법등 위반사건 상고심선고...

1990.10.07

민미협 공동의장 홍성담씨 원심파기

한국가스공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LNG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인도네시아 국영석유공사 (PERTAMINA)와 25일 장단기 LNG 구매및 공급의향서를 교환했다.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페르타미나사로부터 92년부터95년까지 총 3백50만톤의 LNG는 단기계약으로, 94년부터 오는 2천13년까지매년 2백만톤규모의 LNG는 장기계약으로 추가 구매하는 ...

199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