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사무처장 상고기각...대법원, 원심확정 선고

유효기간이 끝나 운전면허증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행정관청이통보하지 않았더라도 이 면허증으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대상이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1부(주심 윤관대법관)는 14일 대우교통합자회사에 대한도로교통법위 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검찰의 상고를받아들여 대우교통합자회사 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합의부로 되돌려보...

1990.08.14

동의대 사태 관련 학생 25명 원심확정...대법원

서울시경은 23일 각 대학 교지를 통해 김일성 주체 사상등을 전파해온 경희대 교지 편집장 배성철군 (22. 국문 4)등 대학생 4명을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 각대학 교지이용 김일성주체사상 전파 *** 이들은 단국대 교지 "단원" 18호와 경희대 교지 "고황" 35호등각대학 총학생회가 발간하는 교지를 통해 "미제를 축출하고 민중이주인이 되는 사...

1990.06.23

문피고인등에 징역 7년 자격7년 원심확정

강원도내 15개 탄광노조는 8일상오 도 노동 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서를 냈다. 광산노조 영월 정선 평창 지역협의회 소속8개노조와 태백지역협의회 소속 7개노조등 15개 노조는 쟁의발생 신고서에서 "물가인상등을 고려, 당초 제시했던 17.4%의 임금인상안을 13%로 낮추는등 노력했으나 사용자측은 재원이 없다며 7% 인상안만을 되풀이해지난 4월부터 시작된 협상이 ...

199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