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해고, 혼인계약과 근로계약

과거에는 회사를 그저 직장이 아닌 ‘제2의 가족’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종신고용이 사실상 해체되면서 이와 같은 표현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회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가족과 회사동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3.03.28 15:54

신입사원 뽑았다가 곧바로 취소…채용 취소인가? 아니면 해고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청년의 고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회로 진입하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과 취업 사이의 경계에서 불안정한 삶에 내몰리고 있다. 기업들은 점점 신규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추세다. 사회 진...

2021.09.14 18:08

법원 "지노위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 통보 없었다면 위법"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부과하기 30일 전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하며, 알려주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8일, 한 청소업체가 서...

2021.07.29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