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건설업체로부터 급여와 별도로 받던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사업체 A사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2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

2023.06.30 00:56

타워크레인조합, 장비 무단 사용 기사 내달 경찰에 고발키로

전국 타워크레인사업자로 구성된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사업자의 지시나 허락없이 무단으로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일부 기사를 상대로 배임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상길 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내부적으로 혐의 증거를 취합하고 있으며 대략 3500여명이 170...

2023.03.23 11:11

월례비 태업에…대한건설협회, 타워크레인 인력풀 구축

대한건설협회가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 풀을 구축해 건설 현장과 구직 희망 조종사를 직접 연계한다고 9일 밝혔다.이를 위해 협회는 오는 1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 풀 등록을 받는다. 조종사 자격을 보유한 누구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인력 풀은 협회...

2023.03.09 09:52

월례비 2억2000만원 챙긴 타워크레인 기사…칼 빼든 국토부

월평균 1700만원씩, 총 2억2000만원의 월례비(건설사가 급여 외 별도로 지급하는 웃돈)를 챙긴 타워크레인 기사가 적발됐다. 월례비를&nbs...

2023.02.21 14:18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건설업계 "불법관행 외면하나" 당혹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건설사로부터 받는 일종의 뒷돈인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월례비를 근절해야 할 ‘불법 관행’으로 보고 개선에 나선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16일 D건설이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2023.02.19 18:32

"월례비, 불법관행 아닌 임금" 뒤집힌 판결…건설사 '당혹'

정부가 근절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되는 월례비가 사실은 '임금'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월례비가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는 1심의 판단을 뒤집은 내용이라 눈길을 끈다.광주고등법원(재...

2023.02.19 15:43

건설노조에 뜯긴 돈, 수도권서만 최소 1361억

건설사가 최근 3년간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준 월례비(월급 외에 관행적으로 주는 돈)가 수도권에서만 최소 13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19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철근콘크리트 서울·경기&...

2023.01.19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