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손실 7700억…'탈원전 청구서' 주인도 못찾아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서 발생한 7000억여원의 손실을 누가 떠안을지를 두고 정부와 공기업이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이 재개돼 ‘탈원전 대못’을 뽑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잘못된...

2024.10.31 18:15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는 9일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A 씨(56) 등 3명에 대한 검찰 상고...

2024.05.09 11:08

월성원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2심도 "문제없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허가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

2023.01.26 15:07

월성원전 자료삭제 혐의 공무원, 유죄 판결에 '항소' 제기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의 변호인은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백운규 ...

2023.01.12 10:42

문재인 정부, 삼덕회계 압박해 '월성원전 조작'…경제성 15분의 1로 줄였다

탈원전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이 원전의 경제성을 15분의 1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원전 이용률과 전력판매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회계법인을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대전지방검찰...

2022.08.29 18:12

검찰, '월성원전 가동중단' 고발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이 19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3월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월성원전 폐쇄 의결 관련...

2022.08.19 10:28

선거 끝 수사시작…'검찰의 칼날'은 어디를 겨누는가 [최진석의 Law Street]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도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숨 고르기를 끝낸 ‘검찰의 시간’입니다. 오는 9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눈앞에 둔 검찰이 제한된 여건 속에서 최대한의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 분...

2022.06.04 07:00

탈원전 비판했다 직위 해제됐던 한수원 노조 간부 불복 소송 승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가 직위 해제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간부가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한수원노조 새울1발전소 지부장 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직위해제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새울1발전소 발전운영부 과장으로 일하던 강씨는 2019년 12...

2022.05.04 17:47

'탈원전 비판' 한수원 노조간부 직위해제…법원 "부당 인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가 직위 해제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 간부가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

2022.05.04 16:19

'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3명 첫 재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면서 경제성평가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이 14일 시작됐다.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이날 산업부 공무원 A(53)·B(50)·C(45) 씨 등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mi...

2021.12.14 18:10

박범계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법무부 조사 중"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월성원전 사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며 "(야...

2021.10.13 15:19

박범계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조사하고 있어"

"고발장에 실무자 실명 언급된 부분 심각하게 보고 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13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고발장에 실무자들의 실명이 ...

2021.10.13 14:44

'월성원전 사건' 첫 재판…검 "청와대 관계자 등 조직적 범행"(종합)

대전지법서 공판준비…채희봉·백운규·정재훈 3명 불출석검찰, 백운규 배임 교사 기소강행 의지…변호인 "공소장 자체에 문제"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재판에서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midd...

2021.08.24 15:54

수심위 '원전 조작' 백운규 배임죄 18일 판단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에게 배임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8일 열린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이번 수심위는 대검찰청 지휘부와 수사팀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다...

2021.08.16 17:15

'탈원전' 정부정책 정조준 논란속 8개월 끈 월성원전수사 일단락

감사원 감사와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윤석열 전 총장 징계 등으로 한때 동력 흔들리기도산업부 공무원 3명 이어 채희봉·백운규·정재훈 등 핵심 결국기소대전지검 수사팀, 인사이동 뒤에도 공소 유지 맡을 전망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

2021.06.30 20:30

'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전 산업장관·채희봉 전 靑비서관 기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기소됐다.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

2021.06.30 17:39

'월성원전 의혹' 곧 드러날까…채희봉 전 靑 비서관까지 조사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마지막 수순에 다다르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들에 대한 처벌 ...

2021.04.23 14:38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보석으로 모두 석방

월성원전과 관련된 자료를 대량 삭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두 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

2021.04.01 15:32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모두 보석으로 석방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4개월 만…"방어권 보장" 피고인 요청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서 20일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 준비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

2021.04.01 15:00

월성원전 첫 재판...산업무 공무원들 "'임시자료' 삭제했을 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거나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국장급 A씨(53) 등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

2021.03.09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