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진흥회의 36년 만에 열린다

정부가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위산업진흥확대회의도 36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24일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각종 규제와 비리 오명 등으로 성장에 발목이 잡힌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

2016.07.24 18:26

10월 '방산회의' 논의 내용은…과도한 작전요구 성능, 최저가입찰, 원가관리 규제가 손질 대상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방위산업진흥확대회의를 추진하는 것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련 부처의 자체 힘만으로는 대대적인 규제 개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에 대해선 군(육·해·공군), 관(국방부 산업통...

2016.07.24 17:42

'정·당·재'가 함께 미는 일본, '무한경쟁' 이스라엘…방산대국 우뚝

프랑스와 일본, 이스라엘 등 방위산업 선진국의 공통점은 정부가 나서 산업 육성을 지원하거나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각 나라가 방위산업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지만, 각각 하나의 원칙을 세우면 그 원칙을 오랜 기간 이...

2016.07.05 18:59

가격만 깎은 한국…기술이전 요구한 일본

한국과 일본은 2014년과 2012년 각각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록히드마틴의 F-35(사진)를 선정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두 나라는 도입 방식에선 다른 결정을 내렸다. 한국이 록히드마틴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도입 가...

2016.07.05 18:58

'명품 자주포' K9 성공비결 아세요?

자주포는 차량으로 끌고 다니는 견인포와 달리 자체 동력으로 이동하는 화포다. 1999년 실전에 배치된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 성능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명품 자주포’란 별명을 얻었다. 지상전의 필수요소인 화력 지원을 담당하는 K9 자주포는 ...

2016.07.05 18:55

방산, 문제는 '최저가 입찰'

국내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려면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저가입찰제도부터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산업체들이 기술과 품질보다 가격 경쟁에 매달리다 보니 저가 불량 부품을 조달해 쓰는 등 방산 부실이 발생하는 주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채우석 한...

2016.07.05 18:28

방위산업은 신산업 보고…여야 "수출 주력군 키우자"

방위산업을 ‘수출 효자’이자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다. 글로벌 방산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도 국내 방산업계는 비리 오명 등으로 위축돼 있기 때문이다. 백승주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지난달 2...

2016.07.04 18:36

(2) 과잉규제의 덫…최고 성능 요구하면서 원가 산정은 '쥐꼬리'

방위산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한국 방산이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국내외에서 힘을 못 쓰는 핵심 요인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 군의 과도한 성능요구조건(ROC)과 각종 규제, 즉흥적으로 수립하는 방산정책이다. “과도한 ROC와 규제로 방산업계는 기술을 향상시키...

2016.07.04 17:49

'방위사업감독관' 신설한 방사청

검찰의 방위산업 비리 수사를 계기로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감독관’ 직책을 신설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비리를 척결하기보다는 기업들에 또 다른 규제로 다가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결...

2016.07.04 17:47

'방산비리' 총액이 1조?…"수사한 사업 전체예산"

2014년 11월부터 본격화한 검찰의 방위산업 비리 수사는 작년 이후 한국 방산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킨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시장을 투명하게 만든 긍정적 영향이 있다”면서도 “방산업체 전체를 비리의 온상처럼 매도해 시장을 얼...

2016.07.04 17:46

"방산비리라는 표현은 잘못…무기중개상 비리가 대부분"

군의 무기와 장비 도입에서 비리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감사원은 최근 불량 방탄복, 불량 침낭, 성능 미달의 모의전투 장비 도입과 F-16 성능개량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등을 적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의미하는 점은 명확하다. 아무리 강하게 규제와 감시, 수사를 한다고 ...

2016.07.04 17:45

"방산 미래 어둡다" 삼성·두산 철수…글로벌 기업은 '투자 폭격'

1985년 6월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부회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에어쇼에서 세계 3대 항공기 엔진 제작업체 P&W의 최대주주인 UTC그룹 해리 그레이 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PW4000 항공기 엔진의 국제공동개발사업(RSP)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2016.07.03 18:55

"T-50A 1대 수출, 중형차 1150대 판 것과 같은 효과"

방위산업 육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국산 고등훈련기(T-50A·사진) 한 대를 수출하면 중형 자동차 1150대를 수출하는 것과 비슷한 경제적 효과를 거둔다고 분석했다. 209급(1200t급) 잠수함 한 척을 수출하면 자동차...

2016.07.03 18:53

한화, 나홀로 '방산 대기업'…올해 들어 합병 시너지 효과

한화그룹은 최근 1년6개월 새 국내 방산시장의 중심에 섰다. 작년 7월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과 삼성탈레스(현 한화탈레스)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두산DST(현 한화디펜스) 인수도 마무리했다.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삼성그룹, 두산...

2016.07.03 18:52

세계 최대 무기수입국 한국…글로벌 50위내 방산기업은 '제로'

한국은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의 ‘큰손’이다. 작년 말 미국 의회 도서관 산하 의회조사국은 2014년 한국이 78억달러(약 9조3000억원)의 무기 구매계약을 체결해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에 올랐다고 밝혔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

2016.07.03 18:51

'수입무기 전시장' 전락한 내수시장

한국 방산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이 국내 방산시장은 수입 무기들의 ‘전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방예산 감소, 과도한 규제, 방산비리 수사 등으로 국내 기업의 무기 개발이 부진한 사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으로 첨단 무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2016.07.03 18:51

내수 줄고 수출은 엄두 못내…방산 메카 부산·경남 '찬바람'

국내 방산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고사위기에 빠졌다. 2014년부터 본격화한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 영향으로 정부가 국산 무기조달을 축소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수출 시장을 뚫어야 하지만 방...

2016.07.03 18:50

위기의 '한국 방위산업'…글로벌 호황 구경만

세계 방위산업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한국 방산은 수출과 내수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 후폭풍으로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된 탓이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방산정책과 지나친 납품가 규...

2016.07.03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