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컨트롤타워 필요…기업형 임대, 산업으로 육성해야"

주택 전문가들은 국내 주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공공 만능주의’를 꼽았다. 꾸준한 임대용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를 짜야 하는데 ‘공공이 기준을 세우고 민간은 따라오라’는 과거 관행에...

2023.11.08 18:36

보증보험 요건 더 강화…임대시장 살린다더니 집주인 족쇄만 늘린다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부분 없앤 데 이어 최근 각종 규제까지 더해지고 있어서다.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서던 정부가 오히려 집주인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

2023.11.07 18:27

세금혜택 부활시키는 등록임대 법안, 국회 통과는 하세월

국회에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담은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합의 불발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그사이 다시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다가오며 생계형 등록임대사업자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2023.11.07 18:26

집값 잡겠다던 文정부 '등록임대'만 잡아…다주택자, 사업 줄포기

1994년 도입돼 올해 30년째를 맞은 ‘다주택 등록임대사업제도’가 휘청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등록임대사업 혜택을 대폭 축소한 데다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임대사업은 공공임대주택과...

2023.11.07 18:24

정치에 휘둘린 '기업형 임대' 8년…올해만 7곳 이상 사업 포기

경기도에 본사를 둔 A건설은 최근 2021년 따낸 ‘기업형 민간임대(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를 포기했다. 지난달 정부가 늘어난 공사비 대부분을 반영해주는 개선안을 내놨지만 올해 초 결정한 내부 방침을 번복하지 않기로 했다. 수십억...

2023.11.06 18:39

호텔식 컨시어지·스마트홈…고급주택 뺨치는 민간임대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 스마트홈 시스템, 실시간 하자보수 시스템…. 요새 민간 주도로 공급된 임대아파트 대부분은 서울 강남권 고급 단지에서 볼 법한 각종 서비스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중산층이 몰려들며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도 적지 않다.6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기업형 임대주택)의 품질이 민간 아파트 못지않다는 ...

2023.11.06 18:14

임대 10년 뒤 분양전환…2025년부터 年 1만가구씩 급감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매년 일정량이 공급돼도 재고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작다. 10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민간 아파트로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정비업계에선 2025년 이후 연 1만~2만 가구 규모로 기업형 임대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형 임대사업이 ‘뉴스테이’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2015~20...

2023.11.06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