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美 반도체 수출 제재에 보복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가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를 받는다. 반도체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나온 중국의 보복 조치라는 평가가 제기된다.9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장감독총국은 이날...

2024.12.10 01:12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

검찰은 24일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재차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

2024.10.24 11:35

작년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385억…'계약신고 위반' 최다

지난해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가 3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행위 적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

2024.10.23 09:40

'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원장, 징역형 집유

네트워크 형태로 동시에 22곳의 치과를 운영하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15년 수사를 시작한 지 9년여 만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11부(판사 김길호)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그룹 의사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김씨는 이날...

2024.10.15 18:17

"절도 피고인 없이 선고한 재판은 위법"

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소송법을 어겼다는 문제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미만인 사건에만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2024.10.11 17:58

휴게소서 배 좀 채우고 가려다가 '날벼락'…"조심하세요" 경고

추석을 앞둔 가운데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3년새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

2024.09.13 09:01

"체온 42도까지 올랐는데"…폭염에 손놓은 원청 대표 '재판행'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일하다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첫 사례가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김가랑 부장검사)는 공사 현장 근로자의 생명·안전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원...

2024.07.01 18:14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0월께 선고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이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

2024.06.28 19:34

산림청, 다음 달 말까지 수목진료 위반 집중 단속

산림청은 다음 달 말까지 불법 수목 진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단속에서는 생활권 녹지환경에서 수목 진료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목과 학교 숲, 수목 진료를 실시하는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한다.산림청은 △수목 진료 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수목 진료 적정 기술자 보유...

2024.06.18 11:21

이재명 '변호사법 위반' 징계 피했다 … 검찰, 재신청 검토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징계를 요청했으나, 변협이...

2024.06.14 16:23

전세계 10억명 쓰는데…틱톡, 금지령에 美 정부 고소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의 자사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금지법'이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중국 테크 기업이 미국 정부와 정면 충돌을 선언한 이번 ...

2024.05.08 08:11

보조금법·변호사법 위반한 '운동권 대부' 징역형 집유…檢 항소

'운동권 대부'로 꼽히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60)이 변호사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1일 허 전 이사장 등의 ...

2024.04.15 11:35

조달청,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엄정 대응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물품의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고 4일 밝혔다.우대가격 유지 의무는 조달계약가격을 시장 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최혜가격 유지 의무를 말한다.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은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쇼핑몰 계약단가 인하, 거래정지, ...

2024.04.04 10:42

원산지표시 처음 어긴 중소기업, 과징금 면제 30%→50% 확대

원산지표시 규정을 처음 위반한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관세청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사항이 담긴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 행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원산지표시 규...

2024.03.21 11:34

"결혼했어? 몸무게는?"…불공정 채용 기업 281곳 '철퇴'

A제조업체는 지난해 ‘월 300만원·주5일제’로 구인 공고를 냈지만 정작 면접 또는 채용 시 주6일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

2024.03.06 11:59

22년간 신호위반도 없었다…'보복운전' 40대 2심서 무죄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40대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2년간 교통법규를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었던 운전자가 과속 단속을 피하고자 속도를 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2024.02.25 10:1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쿠팡 특별근로감독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및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쿠팡 근로기준법 위반-부당노동행위 고발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및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

2024.02.19 17:20

도수치료시 '끼워팔기'…"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하면 불법"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체외충격파는 기계가 내보내는 충격파로 통증 부위에 자극을 줘 신체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법이다.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에서 도수치료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함께 처...

2024.02.12 10:26

의사 총파업하면 어떻게?…'업무개시' 명령 위반 시 최대 면허 취소

정부가 올해 대학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해 의료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브리핑을 ...

2024.02.06 16:42

檢,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수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여당 중진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을 지난해 12월 중순께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경남 선관위는 김 의...

2024.01.03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