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고소사건 장기미제로...수사로 적극성 없어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시한이 3개월임에도 서울지검에접수된 고소/고발사건중 128건이 6개월이상 장기미제인 상태로 남아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지검이 6일 국회에 보낸 국정감사자료에서 나타난것으로 이들중에는 특히 전두환 전대통령을 상대로 한 국가보안법(88.10.20), 무고 (88.12.16), 직권남용(88.8.26), 내란음...

1989.10.06

전두환씨고소사건 장기미제로...수사에 적극성 없어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시한이 3개월임에도 서울지검에접수된 고소/고발사건중 128건이 6개월이상 장기미제인 상태로 남아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지검이 6일 국회에 보낸 국정감사자료에서 나타난것으로 이들중에는 특히 전두환 전대통령을 상대로 한 국가보안법(88.10.20), 무고 (88.12.16), 직권남용(88.8.26), 내란음...

198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