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대중교통 '코로나19 수칙 위반자' 67명 검거

경찰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 안에서 버스 운전사와 역무원 등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 받자 폭력을 행사하며 소란을 피운 ‘코로나19 관련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자’를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6일부터 이...

2020.08.19 14:38

경찰, 자가격리 위반자에 잇단 구속영장 신청…"엄정 조치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두 차례나 어긴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3일 “미국에서 입국한 송파구민이 자가격리를 반...

2020.04.13 15:08

쟁의조정법 위반자 수사 근로감독관 전담..노동부

노동부는 27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자에 대한 사법경찰권 행사를근로감독관이 전담토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전면 개정, 오는 7월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쟁의중 폭력등은 경찰수사로 업무 구분 *** 이에 따라 앞으로 냉각기간 불이행등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자는 전원근로감독관이 입건, 처리하고 노동쟁의중 폭력행위등 형사법 위반자는경찰...

1990.06.27

집단노동법규 위반자 모두 구속수사...노동부, 근로감독기준강화

노동부는 20일 근로자의 단체교섭에 관한 제3자의 개입금지규정 위배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등 중대한 집단노동 관계법규위반자는 원칙적으로모두 구속수사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파업주동자나부당노동행위자를 당연히 구속처리해야 하는데도 단순입건처리하거나 검/경찰에 이첩해 버리는등 주도적...

1990.04.20

해외 미국법 위반자들 FBI에 체포권 부여

미법무부는 지난 9년간 지켜온 정책을 변경, 외국에 있는 미국법 위반자들을 외국정부의 동의없이도 체포하여 미국으로 압송할수 있는 권한을 FBI(미연방수사국)에 부여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한 국무부관리는 지난 6월21일 법무부가 이미 이같은 정책변경을 했으며이로인해 외국과의 관계가 복잡해질 것을 우려하여 베이커국무장관이 몹시당혹해 있다고 전했다. ***...

198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