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직무정보로 사익 추구한 자산운용사 대표 덜미

금융감독원은 A운용사에 대한 검사결과 대주주·대표이사 B씨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를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중점 검사사항으로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선정했다. 그 일환으로 운용...

2023.10.16 12:00

유치원 위법 행위 땐 이름·위치 3년간 공개

앞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유치원은 위반행위와 유치원 명칭이 3년간 온라인상에 공개된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시정·변경·정원감축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위반행위와 유치원 명칭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된다. 위반 행위 당시 설립...

2020.07.21 17:56

대미수출통관 위반행위 자율규제 시급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통관 위반행위가 한미간에 통상마찰을 야기시키고있어 이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하오 무협은 "대미 수출통관상 문제 발생사례" 설명회를 통해 대미통관위반은 지난해 90건에서 올들어 10월말 현재 47건으로 감소했으나전체위반 건수 53건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89%에 달해 미국의대미 통상압력 요인으로 작용...

1990.12.05

보사부,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제도 도입키로

**** 내년부터 진흥기금조성...연구등 활용 **** 제약업체들이 불량의약품생산 판매등 약사법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제도가도입되며 이를 재원으로 한 의약품진흥기금이 설치돼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연구등에 활용된다. 보사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진흥기금 조성방안을 마련, 내년부터시행키로 하고 이에따른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 ...

1989.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