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시국선언 315명 돌파…서울대 27명 최다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법학교수회가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들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규탄했다.6일 오후 9시 기준, 한국법학교수회 소속 315명의 로스쿨 및 법학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전날 긴급 대의원...

2024.12.06 22:07

과태료 2배 폭증…'암행단속' 위법성 논란

경찰이 암행순찰차로 부과한 과태료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암행순찰의 위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암행순찰차 등에 ‘암행 단속 중’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많아...

2024.08.04 17:49

성과급 연봉제 전환 거부하자 교수 재임용 거절…대법 "위법"

학교법인이 불리하게 개정된 교직원 보수규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수 재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

2024.07.15 15:26

"野 탄핵청문회는 위헌"…與, 권한쟁의 심판 청구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가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관련 청문회에 대해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의결한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4.07.11 18:16

"간호조무사, 피주머니 재부착은 위법"

환자의 몸에 한번 고정한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을 간호조무사가 맡으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과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2019년 6월 간호조무사 A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의 피주머니가 고...

2024.06.10 18:43

"다주택 숨긴 공무원 승진 취소는 위법"…대법서 판결 뒤집힌 이유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는 '공공의 적'으로 치부됐다. 인사청문회에선 다주택 여부를 따지는 게 단골 메뉴였고, 다주택자 고위공무원은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부동산 시장이 꺾였고 바뀌었다. 때마침 주택보유현황 조사에서 오...

2024.01.30 12:00

법원 "檢 천경자 미인도 수사, 위법하지 않아"…유족 1심 패소

'미인도 위작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유족 측은 "검찰이 부실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21일 서울중앙지법 제214민사단독 최형...

2023.07.21 13:45

"뭐가 위법이냐"…'로톡 때리는 변협' 질타한 여야

“오프라인이라면 로톡처럼 대가를 받지 않고 소비자와 변호사의 상담을 연결해준 행위가 위법입니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오프라인에선 딱히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성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오프라인에서 위법이 아닌 것이 어떻게 온라인에서는 위법이 됩...

2023.06.20 18:10

전세사기 특별단속서 공인중개사 99명 딱 걸렸다…처벌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실시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년 8242건)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의 ...

2023.05.30 10:59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또 무효 판결…"근로자 동의 받아도 위법"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어도, '근로자 회의' 방식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판단이다. 법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과거 도입됐던 임금피크제들이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

2023.05.29 17:39

20대 학생이 코인 32억 거래했는데 '뒷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두나무 빗썸 스트리미 코빗 코인원)를 상대로 현장검사를 한 결과 다수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거래에 대한 보고·감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A사업자의 ...

2023.03.30 17:40

한국노총 "MZ노조 협의체 등에 보조금 지급은 위법"

한국노총이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동단체를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한 정부의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 방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노동조합 외에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에도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에도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

2023.03.09 15:09

"메리츠증권 '펀드 판매 위법여부' 조사해달라"

롯데손해보험이 2019년 미국의 한 가스복합화력발전소에 투자할 당시 펀드 판매사인 메리츠증권으로부터 투자 리스크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며 금융감독원에 위법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금감원에 제기했다. 롯데손보는 2019년 2월 ‘하나대체투자 미국발전소 전문투자형 ...

2023.03.08 18:01

오전반차 쓴 직원 퇴근 시간은 1시? 1시30분?

정부가 직장에서 '반차'를 쓴 근로자를 휴게시간 없이 조기에 퇴근시킬 수 있는 '조기 퇴근권' 신설을 추진합니다.고용노동부는 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반차 쓰면 업무시간 종료 이후...

2023.03.07 17:49

투잡 뛰는 공무원…월소득 352만원인데 부수입 月 5000만원

지난해 보수 이외에 별도로 연34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공무원이 3072명으로 나타났다.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상한선에 도달한 공무원도 지난해 31명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

2022.10.03 14:30

방문규 "文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강행이 부실·위법 불렀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사업계획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 없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것이 집행되는 과정의 부실·위법 집행 사례가 많이 확인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방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력산업기반기...

2022.09.13 11:38

정호영 후보자 "자녀 특혜 의혹 답답…어떤 위법도 없었다"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청문회에 끝까지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자녀들의 의대편입이나 병역 판정에 대해 근거 없는...

2022.04.17 15:05

미성년자가 1억 아파트 12채 매수…이상거래 570건 적발

경제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아파트 10여채를 매수하는 등 아파트 관련 위법 의심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

2022.02.03 14:56

법원 "부정확한 관리 대장 근거로 재개발 분양자격 제외는 위법"

행정기관의 부정확한 관리 대장상 기록을 근거로 조합원을 재개발분양 대상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조합원이 소유한 무허가 식당건물에 대한 관리대장상 분류가 ‘주택’으로 기재돼 있고, 이를 근거로 조합 측이 해당 조합원의 무주택자 자격을 상실시키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해당 조합원이 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 무...

2021.10.24 09:42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 게임장 함정단속…대법 "위법한 수사"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게임장 주인에게 현금 환전을 요구한 뒤 이를 적발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처음 환전 요구했을 때 게임장 주인이 강하게 거절했음에도 경찰이 소란을 피우자 마지못해 환전을 해준 점을 주목했다. “범의를 갖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2021.08.18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