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님 위장 불법영업 촬영은 합법"

경찰이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음식점 내부를 촬영한 수사방식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연이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와 스크린 등을 설치해 손님들이 음악을 듣고 춤을 추...

2023.07.28 18:33

음식점 손님인 척 불법영업 촬영한 특사경…대법 "증거능력 인정"

손님으로 가장한 특별사법경찰관이 음식점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수사방식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

2023.07.28 09:04

"종결사건 압수물서 증거 수집은 위법"

다른 사건의 압수물에서 얻은 사건 정보를 새로운 사건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경우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사관이 피고인의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

2023.06.20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