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감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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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직능단체에도 위생감시권 부여할 방침
보사부는 13일 현재 한정된 위생 감시담당 직원만으로는 50여만곳에 달하는위생 감시대상업소에 대해 효과적인 단속을 펼수 없다고 판단, 소비자 보호단체와 대한요식업 중앙회등 직능 단체 직원들에게 일정기간의 위생 감시교육을 시킨뒤 이수자에게는 위생 감시권을 줄 방침이다. 보사부는 또 퇴폐향락업소와 부정불량 제조업소의 정보제공자에 대해서는적발업소에 부과하는 과징...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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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도 위생감시권 부여해야...치안본부/내무부에 건의
치안본부는 15일 날로 극심해지고있는 위생접객업소의 변태 또는 퇴폐영업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경찰관도 보사부나 구청직원처럼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내무부에 건의했다. 치안본부는 경찰관이 보사부, 구청직원들처럼 공중위생감시원 자격이 없어위생접객업소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기위해 평상시에 이들 업소에 출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퇴...
198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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