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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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거면 손해 메꿔놔"…근로자 족쇄된 보상금 조항들
"직원이 거래처와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당한 계속 근로를 강요하는 조항이라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중도 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등 근거 없이 직원을 상대...
2024.03.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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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끔찍한 지옥"…말없이 잠적한 직원, 무단 결근 아니다?
"사전 통보 없이 무단결근하면 벌금 내야 합니다"아르바이트, 건설 현장, 중소기업 등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계약 내용이다. 아무런 통지 없이 근로자가 무단결근해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대비해 마련된 조항인 경우가 많다. 간단하게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고 성실 근...
2024.01.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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