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시장감시위원회' 신설…"공정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 선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빗썸은 기존 △투자자보호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자금세탁위험관리위원회 △거래지원심의위원회에 이번 △시장감시위원회...

2024.07.16 09:49

김범수 "카카오 준법委 독립성 보장"

카카오는 준법 감시 목적으로 세운 ‘준법과 신뢰 위원회’와 23일 첫 회동을 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위원회 1기 위원으로 선임된 7인과 이날 만나 카카오 쇄신을 위한 준법 경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동은 활동 개시에 앞서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준법 경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카카오의 설명...

2023.11.23 16:22

지방보조금 심의 '적정' 안 받았는데…늘어난 서울시 예산

지난해 ‘적정’ 평가를 받지 못한 지방보조금 1300억원가량이 서울시 본예산으로 편성됐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까지 거쳐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구조임에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교부되는 보조금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2023년 교부된 지방보조금 4조701억원 중...

2023.11.19 19:02

위원회 5년 지나면 '자동 폐지'

오는 11월부터 새로 꾸려지는 모든 정부위원회에는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이 설정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후 자동 폐지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의결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2023.05.09 17:43

"北 전술핵, 결국 현실적 무기될 것"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통일·안보 정책포럼’을 태영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진단하고 올바른 통일 및 대북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가 마련한 첫 번째 포럼이다. 포럼에선 최근 사이버 안보 위협, 북한 핵 군사 전략 변화, 통일 과정에서 이북5...

2023.04.12 18:12

"정부委에 우리사람 더 꽂아라"…양대노총 치열한 주도권 싸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히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제1 노총’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조직화 경쟁’은 정부 위원회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와 관련 있다.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019년 보도자료를 통해 &ldq...

2023.03.02 17:56

연금 운용·간병비 심의까지…양대노총이 '감 놔라 배 놔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의 투자 전략과 자산 배분을 결정하는 최종 의사결정 기구다. 투자 부문별 비중, 연도별 운용계획 등 기금 수익률을 좌우하는 운용 전략을 정한다. 위원회가 다루는 운용 기금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890조원에 이른다.국민 노...

2023.03.02 17:55

공정위, 연예기획사 '노예 계약' 실태조사…표준계약서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문제가 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거래관행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외주제작 과정의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과 하도금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공정거래실천모임, 서울대 경쟁법센터, ...

2023.02.24 09:59

文정부가 새로 만든 위원회 118곳 중 75곳 '개점휴업'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신설된 행정기관위원회 118곳 중 75곳이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중 우후죽순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회의를 거의 열지 않은 곳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조사한 &...

2022.10.04 09:55

尹 "위원회 정비"한다더니…억대 연봉 이북도지사 그대로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이북5도위원회 산하의 평안남도지사에 조명철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평안북도지사에 양종광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함경북도지사에는 이훈 전 오두산 통일전망대 대표를 임명했다. 이같은 인사를 두고 윤 대통령이 발표한 '정...

2022.07.14 15:53

원희룡 "公기관 재취업·일감 몰아주기 근절…필요시 수사 의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5일 “자회사 재취업, 무분별한 업무 확장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악습을 끊겠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도 하겠다”고 덧붙였다.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07.05 17:40

하는 일 없이 세금만 축내는 '깡통 위원회' 300개 쳐낸다

정부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정부 소속 위원회를 전수조사한 후 최대 절반가량을 줄이기로 했다. 대통령실 소속 위원회는 최대 70%까지 없애기로 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에 낀 비효율부터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위원회부터 과감히 정비윤석열 대통령은...

2022.07.05 17:16

尹대통령, 유명무실 '유령 위원회' 통폐합·정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부처 산하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 20일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 이런저런...

2022.06.20 14:54

文정부 국민연금 개혁 실패한 이유…위원회 구성부터 잘못됐다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1990년대생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취임한지 한달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위원회를...

2022.06.10 10:31

SM엔터 찾은 英하원 "한류와 메타버스 큰 관심"

영국 하원 DCMS(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위원회 의원들이 이성수.탁영준 SM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와 만나 K팝의 성공 비결과 메타버스 등 미래 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23일 영국 하원 의...

2022.05.24 13:31

'개 식용 금지'…사회적 합의 실패

개(犬)의 식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한 이후 정부가 사회적 논의에 나섰지만 육견업계가 강하게 반대의 뜻을 나타낸 결과다.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개 식...

2022.05.06 17:45

"개고기 금지하면 업자들 다 죽어"…사회적 합의 물 건너갔다

정부가 개(犬)의 식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한 이후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해왔지만 육견업계가 강하게 반대의 뜻을 피력한 결과다. 정부는 합의 도출을...

2022.05.06 15:21

반도체 R&D 콘트롤타워 만든다…대통령 직속 민관委 신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민간합동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이런 전략기술 개발을 ...

2022.04.21 16:51

"3만개 난립, 세금만 축내"…인수위, 위원회 감축 칼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만 개에 달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숫자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정책 결정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부작용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새 ...

2022.04.19 17:54

위원회 공화국…문재인 정부, 64개 늘려 600개 '훌쩍'

정부 산하 행정기관 위원회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600개를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주도의 국정과제가 많아지고, 각종 규제가 확대되면서 새 위원회가 대거 추가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위원회 9개 중 1개는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는 등 ...

2021.10.05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