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지자체에 '보전산지 해제권' 위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면적의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갖게 된다. 각 지역의 토지 이용 결정권이 커지는 만큼 주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산림청은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산지는 634억5245만㎡에 달한다. 이 중 산림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는 7...

2024.03.04 17:42

정부, 산지 이용 규제 완화…우이령길, 평일 예약 없이 이용

정부가 3만㎡ 미만의 보전산지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끄는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런 내용의 산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28...

2024.02.28 16:00

북한, 김여정에 권한 위임…나스닥 사상 최고치

◆북한, 김여정에 권한 위임…"후계자 결정은 아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핵심 측근들에게 넘기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사실상 2인자로서, 대남 및 대미정책 등 국정 전반에 관...

2020.08.21 07:04

국정원 "북한 김정은, 김여정에 권한 위임…스트레스 탓" [종합]

국가정보원이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여야 국회 정보위 간사를 맡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정보위...

2020.08.20 16:49

국민연금, 삼성·현대車 등 대형주엔 '입김' 여전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국내 운용 주식 중 절반가량인 외부 위탁 주식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내용이었다. 국민연금의 독점적 의결권 지배력과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의식...

2019.10.06 18:01

생보사 주요업무 지방 위임 늘어

생명보험회사들이 지방자치제 실시 및 지방 생보사의 잇딴 시장진출에대응, 일선 영업국에서 보험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업무의 지방위임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중부.경남.전북생명이 잇따라 영업을개시하고 오는 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생보사들이 일선영업국에서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고 이들의 대출권한을 크게 확대하고있다. ...

1990.10.25

농지전용허가권한 일부, 시장/군수에 위임

민주조선 안복만 논설위원등 북한기자 19명은 상오 11시45분 서울종로구 세종로 동아일보사에 도착 40여분동안 편집국,노조사무실,소년동아일보 제작실등에서 신문제작과정을 살펴보고 기자들과 환담을나눴다. 동아일보 박기정정치부장등 부장 3명의 영접을 받으며 현관출입구에도착한 이 들은 계단을 통해 4층으로 올라가 곧장 편집국장실로 향했다. 안논설위원등은"뜨거운 인...

1990.09.06

서울시, 행정업무 33건 구청장등에 위임

금주초부터 한수이북지역과 충남북 등 중부지방을 비롯, 전국적으로 내린집중호우로 서울에서 1명, 경기도에서 3명, 충북에서 4명, 충남에서 1명,경남에서 2명 등 총 11명이 사망하고 62세대, 2백33명의 이재민의 발생했으며 74억7천1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재해대책본부가 22일 상오 10시 현재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피해가가장 심한 ...

1990.06.23

해외공사 도급허가권 대폭 위임,5억달러미만공사 해외건협회장에

방모사제조업체인 경일모방(대표 박수명)은 오는 8일로 "비상 20001백일 작전"을 끝낸다. 이작전은 올해 수출목표 2천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와 2000년에대비하는 근로자들의 정신무장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1일부터실시했었다. 이 회사는 이작전이 끝나는 오는 8일 수안보에서 1박2일의 야유회를갖는다.

1990.06.01

대우투금 처분시기, 산은에 위임...사실상 연기

3월결산법인인 보험사및 증권사들의 결산기 이익조절을 위한 보유주식자전거래가 지난 29일로 끝나면서 기관투자가들의 주식매매가 정상화되고있다. 31일 증권계에 따르면 3월 한달동안 보험사및 증권사들은 대우전자 200여만주, 럭키 120만주, 삼성전자 140만주, 대한항공 130만주등 최소 1,500만주를 자전거래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은 증권사...

1990.03.31

서울시 업무 118건 구청등에 위임

*** 시장전결 171건 하향 조정 *** 서울시는 23일 지자제 실시에 대비, 본청에서 처리해왔거나 시장명의로구청에서 내부위임처리해오던 118건의 업무를 구청장및 사업소장에게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 행정권한 위임조례를 개정,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르면 지금까지 본청에서 처리해오던 공연신고및 공연자등록안경업소 개설등록 유료 직업안내소 허가 도시가스 공...

1989.08.23

중앙행정기관 업무 지방자치단체장에 68종 위임

*** 24일 국무회의 거쳐 시행 *** 정부는 건설부의 일반국도시설및 유지관리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전면위임하고 문교부의 산업체 부설학교 설립허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위임하는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 68종을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것을내용으로 하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규정(대통령령)을 24일 국무회의 의결을거쳐 시행키로 했다. 23일 총무처에 따르면 이번에...

198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