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여친' 살해한 17세 소년…"질투 나서 그랬다"

베트남 법원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 말다툼을 하다 12세 여자친구를 살해한 17세 소년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5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 박리우성에 사는 A(17)군은 여자친구였던 B(12)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 법원은...

2024.07.06 18:12

10만원이던 게 2만원까지…한국파마 개미들 '진땀'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한때 주가가 10만원(2021년 1월 21일 장중 9만4800원)에 육박했는데 2만원 밑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연중 최저가(5일 1만7450원)를 기록하고 있는 이 종목은 한국파마. 이 회사는 8일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438위(1960억원) 제약사다. 2021년 1...

2024.06.08 07:00

어라, 시각장애인 안내견 아니었네…얌체 견주에 과태료 [입법레이더]

애완견에 시각장애인 안내견용 조끼 등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견주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022.09.20 10:48

고승범 "코인, 금융자산 아니다…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 해소가 시급"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가상화폐)와 관련해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도 아직까...

2021.08.25 10:43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 게임장 함정단속…대법 "위법한 수사"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게임장 주인에게 현금 환전을 요구한 뒤 이를 적발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처음 환전 요구했을 때 게임장 주인이 강하게 거절했음에도 경찰이 소란을 피우자 마지못해 환전을 해준 점을 주목했다. “범의를 갖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2021.08.18 08:11

택배기사 위장해 강남구 아파트 털었던 강도 2명 구속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로 위장한 후 강도 행각을 벌인 2명이 구속됐다.1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송 모 씨와 박 모 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씨와 박씨에 대해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2021.06.15 22:07

관광객 위장 입국 방글라데시인 22명 강제 출국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1일 관광객으로 위장,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려던 방글라데시인 22명을 제주공항에서 적발, 강제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방글라데시인은 홍콩발 제주행 항공편으로 지난 달 31일 오후 7시30분 제주공항에 도착, 입국심사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1일 오전 제주-부산-인천을 거쳐 이날 오후 8시 5...

2001.06.01 13:50

연립주택을 콘도건설로 위장 분양사기

영등포-인천간 29.6 의 경인선 전철을 복복선화하는 공사가 계획보다 앞당겨져 내년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다. 12일 철도청에 따르면 경인선 복복선 건설은 당초 내년에 20억원의예산으로 실 시설계 일부만 착수하고 92년께 착공,97년까지 완공시킬계획이었으나 국회 교체위 의 예산심의에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내년예산에 2백51억원을 증액 의결함에 따라 내...

1990.12.11

위장 자료상 일제 단속...국세청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파는 자료상들이 비철금속합성수지 지류 석유류도매상등으로 위장해 수도권 주변지역에 많이포진해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중부청을 중심으로 주요 자료자료상 위장업종인 고철 철강재 비철금속 합성수지 화공약품 건자재 지류석유류등 8개 업종관련제품 취급상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키로했다...

1990.11.25

레스토랑 위장 호스트바 영업한 업체 적발

올들어 부산에서는 기업주의 근로자 부당해고가 지난해 보다 크게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부당해고구제신청 은 모두 49건으로 이중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로인정된 것이 5건이 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내자 사용자가 원직에복직시켜 도중에 취하된 것도 19건이 나 되는등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신청...

1990.07.23

전 평민원외위장 12명 신야동참

정호용 전의원이 지난 88년 2월 창설, 자신이 회장을 맡아 이끌어온불암회(육사 11기이후 졸업생중 차관급이상과 국회의원 예비역장성 모임)의회장직을 22일 사임해 그 배경에 대한 추측이 구구. *** 이상훈국방장관 제2대 회장으로 추전 *** 불암회는 이날 하오 국방부구내 육군회관에서 제3회 정기총회를 열고이상훈국방장관을 제2대 회장으로 선출했는데 정전의원...

1990.02.23

업무용 위장 나대지 초과소유부담금 징수..건설부

정부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내에 200평 이상의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약 6만 2,000평의 택지과다보유자와 나대지를 갖고있는 법인이 오는 5월 31일까지 관할 구청에 대지보유실티를 신고하는한편 소유상한선 초과 택지난 나대지에 대한 사용게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 5월말까지 보유실태 / 사용계획서 제출토록 *** 정부는 이와...

1990.01.13

위장 공동사업자 정밀조사키로...국세청

국세청은 장부를 기록하는 사업자중 88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공동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장 공동사업 여부를 정밀조사하기로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조사는 사업자들이 친지등을 공동사업자로내세워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소득세액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사업장과 공동사업자 구성원 전원에 대한 실지조사를 ...

1989.11.17

일본, 위장 중국난민 강제송환키로

*** 이달중 1차 89명 인계 *** 베트남 난민으로 위장하여 일본에 입국한 중국인중 1차로 89명이이달안에 강제송환된다. 주일 중국대사관의 유지강참사관은 6일 일본 외무성을 방문, 위장난민들의 신병인수 의사를 표명하고 시기, 방법, 비용부담등 구체적인사항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중국측은 일본이 제시하는 명단을 토대로 신원조사를 실시한후 중국인으로확인될 ...

1989.10.08

증권등에 위장 실명거래 아직 많아

오는 91년 금융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계와 투신업계의 금융거래실명화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 있으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장실명화된 금융거래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의 실질적인실명화가 최대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실명화율은 95-98%에 달해 *** 24일 증권업계와 투신업계에 따르면 주식위탁계좌의 실명화율은 98%에이르...

198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