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위장분산 강력 규제...6대도시 상한제 실시 대비

정부는 오는 3월1일 서울등 6대도시에서 택지소유상한제가 시행되는 것을앞두고 토지과다보유자가 택지를 위장분산하는 것을 막기위해 토지지목을특별한 이유없이 변경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행위등을 강력히 규제하기로했다. *** 지목변경 / 세대분리등 불허 ***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지목변경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구청장은 앞으로 "대" 인 지목의 타 ...

1990.01.13

주식 위장분산 통한 탈세 강력 제재...국세청

국세청은 내년부터 주식이동에 관한 자료를 모두 전산입력, 주식지분의위장분산이나 실권주의 변칙적 처리에 의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 포탈행위에대해 강력한 세무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 모든 주식이동상황 전산입력 ****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주식거래규모가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는가운데 특히 연소자 또는 부녀자등 소득원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주식을대량...

1989.12.13

회사주식 3%이상 위장분산...증감원 대한모방대표 이광수씨 조사

상장기업 대주주의 주식 위장분산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8일 증권감독에 따르면 대한모방의 대표이사이자 제1대 주주인 이광수씨는 현재 증권당국에 신고해 놓은 자산소유 지분을 13.9%이외에 회사직원및 친지의 명의로 3%이상의 지분을 위장분산해 놓은 것으로 내부자 거래조사결과 밝혀졌다. 이같은 지분위장분산 행위는 대주주의 지분변동 사실을 증권관리위원회에신고하...

198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