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서 사는데 이혼했다고?…'수상한' 옆집 부부 알고보니

위장이혼, 위장전입 등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정한 수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154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142건이 청약 자격을 얻기 ...

2024.04.17 11:21

"위장전입에 미혼 행세까지"…상반기에만 부정청약 218건

청약 당첨을 위해 주소지를 조작하고 미혼 행세를 하는 등 부정 청약을 시도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 상반기에만 2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

2023.10.30 15:53

아파트 부정청약 3년간 1000여건…위장전입·통장매매 순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3년 새 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1건이 적발된 것...

2023.10.12 15:08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위장전입, 부적절한 처신…죄송"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과거 임대인의 요구로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했던 일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사과했다.한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집주인이 은행을 속이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 아니냐'고 질타하자...

2022.09.02 12:57

위장전입에 가짜 농부…3기 신도시서 400억대 불법 투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와 과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 투기자 122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의 투기 거래금액은 422억원에 이른다. 유형별로 △위장전입으로 토지거래 허가 취득 12명(88억원) △허위 ...

2022.05.18 10:48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 배우자 위장전입 인정…"딸 진학 때문"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자녀 진학 문제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1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대해 “후보자의 장녀가 ...

2022.05.01 17:39

'10억 로또' 과천 무순위 청약 잡아라…위장전입 등 기승

“과천에서 전입신고할 수 있는 방 구합니다. 반지하, 옥탑방 상관 없이 세대주로 전입신고만 가능하면 됩니다.”지난해 ‘로또 분양’으로 인기를 끌었던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총 200가구에 달하는 무순위 청약, 이른바 &ls...

2021.10.12 17:12

'돈은 벌고 싶었나' 박나래, SNS 닫으면서도 포기 못한 한가지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가 논란 끝에 SNS 게시물을 내렸다.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빌라 '유엔빌리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자곡동으로 기재했다.앞서 ...

2021.08.17 09:13

"전세갱신 하려면 날 동거인으로 올려달라"…집주인 '꼼수'

올해 10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대기업 직장인 윤모씨(33)는 전세계약갱신권을 청구했다가 집주인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계약갱신을 해주는 대신 집주인 이름을 '동거인'으로 올려달라는 내용이었다.현재 서울 구로동 소재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

2021.08.05 15:04

직장과 119㎞ 떨어진 데 산다고?…불법 청약 299건 수사 의뢰

전남의 한 중학교에 재직하는 교사 A씨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119km 떨어진 곳에 위장전입을 하는 무리수를 두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A씨의 주소지와 직장인 중학교까지의 거리가 편도기준 1시간40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출퇴근이 곤란하다고 봐 의혹을...

2021.06.24 15:01

직장 두시간거리에 위장전입...주택귀해지자 부정청약 '기승'

청약 브로커 일당이 남의 청약통장을 사들여 10건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직장과 무려 110㎞ 이상 떨어진 집에 전입신고를 해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작년 하반기 분양한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

2021.06.24 14:14

노형욱 국토장관 후보자 "자녀교육 위해 위장전입" 사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위장전입 논란이 제기되자 공식 사과했다. 노 후보자가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와 두 자녀는 2003년 2월 서울 사당동에서 방배동으로 주소를 옮겼다. 당시 노 후보자의 자녀들은 초등학교 5학년과 3학년...

2021.04.21 18:04

순천·광양 위장전입, 아파트 불법분양 받은 일당 '덜미'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구매해 분양권 전매 차익을 얻은 ‘떴다방’ 업자 3명 등 8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혐의로 전문 투기꾼 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들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판 16명과 위장전입자 4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전남 순천·광양...

2021.04.11 17:56

정의용, 위장전입 인정…"자녀 초등학교 배정 위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약 40년 전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다고 3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1982년 해외 파견 후 귀국 당시 주소지를 처가로 이전, 사촌 형제들이 다니던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했다"고 밝...

2021.02.03 19:02

'위장 전입 논란' 김진욱 후보자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사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최근 불거진 위장 전입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위장전입 관련 질의에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던...

2021.01.19 16:28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에 "청문회서 사과할 것"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로 선정된 김진욱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어느 정도 해명은 됐지만, 청문회 때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전입 문제가 교육이나 부동...

2021.01.07 15:09

경기도 특사경, 7억원 부당이익 부정청약자 등 청약브로커, 공인중개사 등 232명 무더기 적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를 벌여 부정청약자 등 232명을 무더기 적발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제공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장전입을 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

2020.12.22 12:02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두차례 위장전입' 인정…"딸이 놀림받아서"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차녀가 2009~2012년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에 해당돼 문재인 정부 7대 고위 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에 위반된다. 3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

2020.09.03 10:29

통장매매·위장전입…국토부, 불법청약 집중 단속

정부가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 등 청약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분양된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정청약 집중 점검을 한다고 24일 발표했다. 25일부터 한 달간 현장 점검을 벌이고 부정청약 혐의가 드러난 경우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주요 점검 대상은 한국감정...

2020.08.24 17:17

"위장전입 돼도 다주택은 안돼"…인사 7대원칙보다 중요해진 '1주택자'

고위공직자 발탁 과정에서 정부가 정한 인사 7대 원칙보다 다주택 보유 여부가 더 중요한 자격으로 떠올랐다. 부글부글 끓는 부동산 민심 여파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사진)는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 일부를 인정했다. 김대지...

2020.08.19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