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맘 먹고 가방 샀다가 '눈물'…네이버, 짝퉁 방지에 '총력'

네이버가 위조·위해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쇼핑 외의 서비스를 이용한 위조품 거래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네이버는 7일 구매자 신뢰도와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안심보...

2024.10.07 15:54

"경찰관 합격 했어" 동거녀 이별 통보에 깜짝 고백, 알고보니…

취직하지 못해 동거녀가 이별을 요구하자 공문서를 위조해 경찰관으로 채용된 것처럼 속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보호...

2024.09.27 12:15

현역 입대 피하려고 진료기록 위조한 전직 아이돌 '재판행'

현역으로 군대를 가야했지만 의사 진료 기록을 위조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아이돌 그룹 출신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A씨와 범행을 공모...

2024.09.09 17:18

尹 장모, 구속 299일 만에 가석방…취재진 질문엔 '침묵'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구속된 지 299일 만에 가석방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앞서 부처님오신날 하루 전인 이날 최씨 등 650명을 가석방한다고 발표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

2024.05.14 10:06

30억 아파트에 '중국산 짝퉁'이라니…드러난 실상에 '술렁'

GS건설이 지은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유리가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지어 2021년 입주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A단지에 KS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수천장 사용된 것으로...

2024.04.29 11:58

대파 vs 위조 표창장…여야, 난데 없는 '투표소 반입' 공방

여야가 사전투표 전후로 투표소에 특정 물품의 반입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대파'를 내세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에 대파 반입을 제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2024.04.07 11:40

"급할 때 써"…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신의 고급 외제차를 주차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

2024.01.06 08:57

"사장님, 저희 미성년자인데 신고할까요 그냥 갈까요?" [이슈+]

"사장님, 저희 미성년자인데 신고할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경기도 부천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박성배(가명·52)씨는 2022년 12월께 성인인 줄 알고 받았던 손님 무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박씨는 "모든 건 신분증 검사를 안 한 내 잘못"...

2023.12.31 06:52

'잔액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확정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3개월 만에 유죄로 결론이 났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6일 확정했다. 최씨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2023.11.16 18:33

"죽은 전 아내 집 줄게"…조카와 문서위조한 80대 징역형

이혼한 죽은 아내 명의의 부동산 문서를 위조해 조카에게 넘긴 80대 외삼촌과 공모한 50대 조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배모(8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3.10.01 14:21

이혼했다던 30대 유부녀, 알고보니…이렇게까지 한다고?

혼인 사실을 숨기고 만나던 남성을 속이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부녀인 30대 여성 A씨는 2020년 결혼 사실을 숨기고 또래 남성에게 접근했다. 피해 남성에게 A씨는 "이혼했다"고 속인 뒤 교제를 시작했다...

2023.02.25 14:54

'통장 잔고 위조' 혐의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징역 1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안모씨(61)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2023.01.27 10:55

나흘간 고등학교 같이 다닌 친구, 알고 보니 나이 속인 20대

출생신고서를 위조해 나이를 속이고 미국 고등학교에 입학해 학생 행세를 하던 한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미국 ABC, CBS 방송 등은 25일(현지시간) 경찰이 가짜 출생신고서를 이용해 뉴저지의 뉴브런즈윅 고등학교에 입학한 A씨(29)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경찰은 A씨...

2023.01.26 22:14

"과태료 200만원 참교육"…장애인 주차표지 위조한 車의 최후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붙이고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던 운전자들이 유튜버에 의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유튜브 채널 '악질사냥꾼'은 지난 22일 '장애인 주차 표지로 사기치는 악질 운전자들…과태료 200만원으로...

2023.01.23 21:20

'도둑' 잡았더니 찜질방이 영업정지…'황당 규제' 풀린다

찜질방에서는 심야시간대에 도난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스마트폰 등 잠들어있는 사람들의 물품을 훔치는 사람이 있어서다. A찜질방도 그런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 찜질방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자체 야간 방범을 강화한 끝에 범인을 잡았다.하지만 A찜질방은 이 일...

2022.10.23 16:00

"로또 당첨! 고맙습니다" 가짜 후기에…600억 뜯겼다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해 주는 것처럼 속여 6만여명으로부터 600억원을 받아 챙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5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A씨(58) 등 주범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들은 2012년 7월...

2022.08.09 14:11

안민석 "문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 정경심 사면하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사면하라"고 요구했다.안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검찰권 남용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가족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배려는 해야 한다"며 이같...

2022.04.24 15:31

"타인 소유 콘텐츠로 NFT 발행"…美 유명거래소 거래 중단

자기 수요가 아닌 콘텐츠로 대체불가토큰(NFT)를 발행해 판매하는 행위가 횡행한다며 미국의 유명 NFT 거래소 ‘센트’가 스스로 거래소 문을 닫았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센트의 창업자 캐머런 헤자지는 지난 7일 회사를 통한 NFT ...

2022.02.14 12:37

윤석열 장모 '통장 잔고증명 위조'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은 면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4)가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에 이어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도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했고, 고령인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

2021.12.23 14:27

美항만당국, 中선전서 보낸 ‘위조 백신 증명서’ 3천장 적발·압수

중국 선전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위조 백신 증명서’ 수천장이 미국 항만당국에 적발됐다.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주(州) 멤피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내...

2021.08.17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