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 신상훈·이백순 위증죄 성립

신한금융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

2024.03.18 18:14

법정서 위증한 공무원 형사처벌…항소심서 형량 늘어

자신의 잘못으로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위증한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자유무역협정(FTA) ...

2023.02.26 09:14

과방위, 구글 대표 '국감 위증' 혐의로 고발 가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김경훈 사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며 국정감사 관련 일반증인의 위증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이후 과방위원들의 이...

2022.10.24 20:43

금지약물 몰랐다더니…롯데 투수 출신 송승준, 위증으로 유죄

프로야구 롯데의 간판 투수였던 송승준씨 등 전직 프로야구 선수 2명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

2022.09.02 10:56

"국감 위증, 해 넘겨도 고발 가능"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다면 해당 회기 이후라도 국회의 고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고발의 주체를 정하고 있을 뿐 고발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

2021.10.31 17:53

대법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증인, 국회 회기 넘겨도 고발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다면 해당 회기 이후라도 국회의 고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고발의 주체를 정하고 있을 뿐 고발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2021.10.31 14:18

사기 피해자들 회유해 '거짓 위증 자수'… 피의자 10개월 도피 끝 구속

가해자를 고소했던 사기 피해자들이 “본인들이 위증했다”며 처벌을 자청한 사건의 중요 피의자 A씨(66‧여)가 10개월 도피 끝에 붙잡혀 구속됐다. A씨는 아들의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위증 자수를 공모하는 등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아들의 사기 혐의 사건 재심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2021.10.31 08:27

무너지는 신뢰자본…'거짓말 범죄' 판친다

우리 사회가 ‘거짓말’에 휘청거리고 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적대시하는 불신과 갈등이 전 사회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지난해 ‘거짓말 범죄’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위공직자의 거짓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런 현상을 부...

2020.10.16 17:22

檢 수사로 드러나는 조국 '거짓 해명'…자료조작 개입 의혹도 불거져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조속히 해명되기를 바랍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쏟아질 때마다 수차례 한 말이다. 검찰 수사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지만 조 장관의 억울함이 해소되기는커녕, 그가 지금...

2019.09.20 17:29

도도맘·강용석, 항소심서 서로 '거짓말' 주장…"위증 청탁"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 씨가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1심에서 위증을 청탁받았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10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항소...

2019.03.10 09:41

에버랜드 노조관련 재판 위증 정황 수사

삼성그룹의 노조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에버랜드 등 계열사로 수사를 확대한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사측의 위증교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26일 검찰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최근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관계자를 불러 2012년부터 진행된 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 등 관련 재판 상황을 조사했다. 이...

2018.09.26 18:16

박명진 前 문예위원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2년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5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위원장은 2016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

2018.05.15 20:24

'국정농단 위증' 박명진 前문예위원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국감에 상당한 차질…국회 권위 심각 훼손"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관련 부분이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진(71)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2018.05.15 16:11

블랙리스트 '국회 위증' 대부분 유죄…"진실 은폐에 급급"

"일반 위증보다 '국회 위증' 무거워…국민에 악영향 미쳐" =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대다수에게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대다수에게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유죄로 ...

2017.07.28 06:21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교수, 1심 실형→2심서 집행유예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국정 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들 중 항소심 선고를 받은 것은 정 교수가 처음이다.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nb...

2017.07.13 15:38

'위증'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

특수1부 배당…특검이 '삼성주식 처분' 증언 문제 삼아 의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증 혐의로 검찰 특수부 수사를 받게 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

2017.06.07 15:57

수사결과와 다르면 위증으로 대응하는 특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을 위증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특검은 김 전 부위원장이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죄 공판에서 몇 가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전 부위원장이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2017.06.05 18:41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실형 확정…"검찰진술 거짓번복"

대법, 징역 2년 선고…'불법정치자금 수수' 한 전 총리 재판 진술 뒤집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만호(56)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씨...

2017.05.17 10:32

특검, '비선 진료 위증' 정기양 교수에 징역 1년 구형

"진술 손바닥 뒤집듯…선처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 없어" 정 교수 "법률 지식 무지…기소 억울" 혐의 부인…18일 선고 '비선 진료'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2017.05.08 13:17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교수, 재판서 국회 위증 인정

"하고 싶은 말 없다. 선처 부탁드린다"…24일 재판 마무리 전망 최순실(61)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국회 청문회에서 이른바 '비선 진료'에 관해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교수의...

2017.04.03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