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새벽 배송 지입기사…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세탁서비스업체에서 위탁받은 새벽배송 업무를 하다 사망한 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상당한 지휘·감독 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사망한 운송기사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024.10.16 18:08

세탁물 새벽배송하다 사망한 지입기사…법원 "산재 인정"

세탁서비스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 새벽배송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입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급·위탁계약이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상당한...

2024.10.16 11:03

법원·검찰 이어 인권위도…'직고용' 거센 압박

고용노동부가 배달 앱(응용프로그램) 요기요 배달대행 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에게 이례적인 권고안을 냈다. 위장도급(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

2019.11.10 18:34

네이처셀, 일본 관계사와 25억원 가공업무 위탁계약 체결

네이처셀은 일본 관계사인 'R-Japan'과 25억3900만원 규모의 세포가공물 중간공정 가공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공시했다.판매 공급지역은 중국 홍콩 등이며, 계약기간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2017.07.06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