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위헌심리 착수

헌법재판소가 1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을 전면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의 위헌 여부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에 따르면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청구한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 확인 사건&rs...

2020.01.22 17:20

헌법재판소, 안기부법 위헌심리 결정

헌법재판소는 17일 국가안전기획부를 대통령직속 기구로 두도록 한 정부조직법 14조 1항과 안기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안기부법 제15조가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장기욱변호사등이 제출한 헌법소원을 전원 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에 회부, 심리키로 결정했다. 장변호사등은 지난 6월 이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서울 형사지법에 냈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함...

198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