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임대차 3법 '합헌'…"재산권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할 때 집주인의 기본권 제한 정도는 크지 않다고 봤다. 헌재 심판대에 오른 주택임...

2024.02.28 18:14

며느리에게 부동산 준 母…뿔난 딸들 "다시 내놔라" 소송전

망인인 유 모 씨는 생전에 며느리와 두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그가 2017년 10월 사망하자 그의 딸들은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며느리와 손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2020년 4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2023.05.17 09:09

"종부세 최고세율 7.2%…2008년 합헌판결 때와 상황 달라"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 시행 이후 법적 정당성을 놓고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실현되지 않은 수익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대상에 이중과세가 이뤄진다는 점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판결에서 세대별 합산 부과 등 일부 사항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도 대부분의 내용은 합헌으로 판...

2021.11.21 18:26

국가보안법 위헌심판 내달 2일 결정...헌법재판소

북한은 최근 황해북도 평산군 용궁리 평양-개성간 고속도로 인근에서중생대 것으로 추정되는 공룡 발자리 화석을 발견했다고 중앙방송이26일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이 방송은 김일성대 지질학부 교원들에 의해발견된 이 화석은 1억내지 8000만년 전에 생존했던 공룡의 발자리로추정되고 있는데 길이 100m, 폭 15m의 돌판에 각 14개, 16개의 발자리가두줄로...

1990.03.29

사립학교법 55조등 위헌심판 제청...해직교사들 신청접수

국방부는 6일 제4땅굴과 관련한 상황브리핑을 통해 최초 관통지점에서 740미터까지 전진했던 국군수색대가 4일 발생한 지뢰폭발사건이후 40미터뒤인 700미터 지점으로 물러나 모래를 넣은마대등으로 다중 방호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공기주입기등유사시에 대비한 각종 안전 장비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 군수색대 물 퍼낸뒤 지뢰등 제거계획 *** 국방부는 또 관통지...

1990.03.06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헌심판 오늘 열려

밀입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등을 선고받아 항소한문익환목사 (72)와 유원호씨 (60)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피고인이 법정에나오지 않은채 15일상오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의 심리로열렸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2회이상 출정하지 않을 경우 궐석으로 진행할수있도록 되어있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문목사와 유씨가 ...

1990.01.15

교조사립교사 해직 위헌심판 제청...전서울 여상교사등 3명

**** 사립학교법 58조1항 노동운동 금지 조항 ****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신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교원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저서울여상교사 정정의운씨(34)등 사립교사4명이 낸 사립학교법 58조1항(노동운동금지)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을받아들여 헌법제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 교원은 사학...

1989.10.14

토지거래허가제 위헌심판 변론 열려

*** 이달중 판가름 내린다...헌법재판소 *** *** 위헌 결정땐 파란 예상 *** *** 투기억제 공개념등 "물거품" *** 토지거래허가제 위헌심판에 관한 변론이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조규광 재판소장주재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는 신청인측 참고인으로 허영심연세대교수, 건설부측참고인으로 김남진 고대교수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여부, 형사처벌의당위성...

198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