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내일 위성정당 위헌성, 헌법소원 청구할 것"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당은 국민을 대표해 위성정당의 등록승인 행위에 대한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이날 "한 사전투표자가 '비례대표 후보 정당투표 용지가 정말...

2020.04.12 15:44

국공립사대출신자 우선채용 위헌여부 결정..헌법 재판소

국가안전기획부는 8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에 가입한뒤민중당의 사업진행상황등을 사노맹 상부조직에 보고해온 민중당인천남동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장 이성수씨(27)를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가입등) 혐의로 구속했다. *** 안기부 사노맹에 노동운동등 보고 혐의로 *** 이씨는 지난 88년8월 사노맹에 가입한 뒤 지난 2월부터 민중당창당준비위 사무장으로 ...

1990.10.08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여부 오는 10일 최종결정

누구나 쉽고 신바람나게 출수있는 "한민족춤사위"의 기본신형이개발돼 일반에 널리 보급 된다. 문화부는 한국인의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해 문화의 기본요소인전통색채와 소리의 표준화작업에 착수한데 이어 전통 춤사위의 기본모형을 찾아 현대에 맞게 재창조해 건전한 여가문화의 하나로 보급할계획이다. *** 누구나 어울릴수 있는 마당춤 형태 *** 새로 개발될 춤사위는...

1990.09.08

연체대출금 특조법등 위헌여부 판가름 임박

남북한의 학자등이 참석하는 제3회 한국학국제학술 토론회가 오는 8월오사카에서 열린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아시아연구소와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학술대회는 남북한외에 미/일/중/소등 17개국 학자 1천3백여명이 참가, 오는 8월3일부터 3일간 한국의 정치/경제/역사/과학등전분야에 관해 토론회를 갖는...

1990.06.21

사립학교법 위헌여부 놓고 공방...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변론

대한변협(회장 박승서)은 16일 대구 서갑구 보궐선거의 선거부정시비와관련,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앞으로 건의서를 보내 선거사범에 대해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이 건의서에서 "선거는 민주주의 실천의 기초이므로 어떠한희생이 따르더라도 선거부정은 철저히 발본색원되어야 할것"이라며"선거부정 수사를 현지 경찰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검찰이 ...

1990.04.16

토지거래허가제 위헌여부 9개월넘도록 결정 못해..헌법재판소

***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혼선 ***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사건접수9개월이 가깝도록 내려지지않고 있어 토지공개념확대도혼선을 빚고있다. *** 헌법재판소, 토지공개념 앞두고 눈치보기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토지공개념확대도입추진에 따른 찬반여론이 엇갈리고올가을 정기국회에서의 입법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는등 국민의 관심이토지공...

198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