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위헌요소 있어…법개정 신중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파업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소위 노란 봉투법)이 위헌 논란이 있는 데다,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입법 논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2022.09.29 14:29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위헌요소 있다

대한변협(회장박승서)은 25일 정부가 제안한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과''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국회에 보냈다. 변협이 반대 의견을 밝힌 이 두가지 개정안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처리되지 못해 내년초 열리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변협은 의견서에서"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민생치안활동의 효율적수행을 빙자해 국민의...

199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