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150억 낸 국립 의대생, 유급땐 한푼도 못돌려받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이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고 유급될 경우 돌려받을 수 없어 의대생과 정부, 학교 사이의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

2024.10.18 17:43

40개 대학 총장 만난 이주호 "의대생 미복귀땐 유급·제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11일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

2024.10.11 17:44

의대생, 2학기에 3.4%만 돌아왔다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2학기 등록률이 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이 단 한 명도 등록하지 않은 학교가 9곳이었다. 교육부는 ‘유급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뒤늦게 복귀한 학생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2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학기 전국 의대생 등록 현황&rs...

2024.09.23 18:14

"F 받아도 유급 안 해" 파격 혜택에도…돌아올 생각 없는 '의대생'

정부가 F 학점을 받은 의과대학생도 유급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특단의 구제책을 내놨으나 의대생들이 복귀할 조짐은 없다. 일각에선 수업을 거부하고 정부의 대화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의대생들에게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4.06.16 08:19

꿈쩍 않는 의대생…"휴학 승인땐 대학 징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석 달 넘게 수업을 거부하며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의 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을 받아주려는 움직임도 나온다. 하지만 교육부는 휴학 승인 시 감사까지 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해 대학들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학들 “휴학 받아줄 수밖에&rdq...

2024.06.02 18:41

교육부 "의대생 유급방지책 마련하라"

정부가 수업을 거부 중인 의과대학생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40개 대학에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해 2학기에 1년 치 수업을 몰아넣거나 학칙에 특례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대학 40곳에 공문을 보내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오는 10...

2024.05.06 18:06

'집단유급' 현실화?…의대 개강 와중 교육부는 "동맹휴학 승인 안돼"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개강을 미뤄온 의과대학들이 수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유효 휴학계가 계속 접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 19~20일 전국 40개 의대 중 2개에서 3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칙이 정...

2024.04.21 17:47

'배우자 출산휴가' 열흘까지 급여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2배 늘린다. 모성보호제도 사용을 촉진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도모하는 차원이다. 4일 고용...

2023.10.04 09:59

"업무 중 휴게시간, 무조건 유급 아니다"

업무 중 휴게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할 사안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휴게시간을 무조건 유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A씨 등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 단시간 노동자 7명이 지원단을 상대로 낸 노동시간 차별시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A씨 등은 매일 오후 6...

2022.07.26 17:53

대법 "버스 기사 의무 교육도 근로시간"

버스 기사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받는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운수 종사자 보수교육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과 노사 합의 내용, 교육 목적, 법적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2022.05.29 17:23

대법 "버스기사 지자체 교육시간은 유급 근로시간"

버스 기사들이 지자체로부터 교육받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운수 종사자 보수교육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이나 노사 합의 내용, 교육의 목적, 법적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05.29 13:42

쿠팡 배송직원, 한 달간 월급 받고 쉬면서 건강 관리 '파격'

쿠팡이 배송직원인 쿠팡친구(쿠친)들을 대상으로 한달간 급여를 받으면서도 업무를 멈추고 건강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쿠팡케어‘ 프로그램을 본격 시작했다.쿠팡은 의료·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개발한 ‘쿠팡케어&rsqu...

2021.05.25 10:13

쌍용차 '옥쇄파업 휴직자' 46명 5월 복직

10년 전 이른바 ‘옥쇄파업’으로 해고된 뒤 지난해 복직했다가 바로 휴직 처리된 쌍용자동차 근로자 46명이 올 5월부터 정상 출근한다. 옥쇄파업이란 2009년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조원들이 77일간 공장 문을 걸어 닫고 벌인 파업을 지칭한다. 쌍용차 노사는 유급 휴직 중인 해고 복직자 46명을 올 5월 1일부로 부서 배치하기로 합...

2020.02.24 15:20

유급시한 최종일 맞은 세종대 정상수업 안돼

전학년 유급경고시한 마지막날인 10일 세종대는 경찰이 학교외곽에배치된 가운데 막바지 수업정상화 노력을 펴고 있으나 대다수 학생들이수업거부를계속하면서 기습시위와 강의실집회를 잇달아 열어 정상수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 수업참관차 학교방문한 정문교 내몰려 *** 경찰은 세종대측의 요청에 따라 이날 새벽 학교 정,후문등 외곽에6개중대 8백명을 배치,등교하는 ...

1990.07.10

세종대, 유급시한 하루앞두고도 해결 난망..공권력재투입도 검토

문교부가 통고한 전학년 유급 최종시한을 하루 앞둔 9일세종대측은 이날부터 무조건 수업을 재개키로 결정했으나 학생들은전대협과의 연대 집회등을 통해 실력으로 저지할 뜻을 보여 공권력재투입이 신중히 겸토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 학생들 전대협과 연대 투쟁 밝혀 *** 문교부는 휴일인 8일에도 50여명의 대학 정책실 직원들을 동원, 전날에이어 이틀째 재학생...

199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