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원대 소득세 불복소송 최종 패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53)가 회사에 반환한 횡령금에 대해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병언씨가 서초세무서장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2024.07.14 09:48

'유병언 장남' 유대균…11억 종합소득세 불복소송 승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종합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법원은 이미 반환한 횡령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부장판사 김시철)는 유대균씨가 서...

2021.01.28 15:24

"유대균, 세월호 배상책임 없다"…정부 1878억대 소송 패소

구상금 청구 1심 기각…"유씨가 청해진해운 경영했다고 보기 어려워"서울중앙지법서 세월호 관련 민사소송 20여건 진행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및 피해 보상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2017.10.31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