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법' 선제 도입한 유럽 전문가들 한국 온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에서 ‘인공지능(AI)과 미래 법제’를 주제로 제1회 미래 법제 국제 포럼을 연다.이완규 법제처장,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과 더불어 안데르...

2024.11.11 17:00

유럽의회 개원…의원 720명 임기 시작

유럽의회 최대 정치그룹으로 중도 우파 성향인 유럽국민당의 만프레트 베버 대표(왼쪽)가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로베르타 메촐라 의장(오른쪽)을 박수로 맞이하고 있다. 지난달 선거에서 당선된 유럽의회 의원 720명은 이날부터 5년 임기...

2024.07.16 20:20

유럽의회 선거 충격파…유로화 '출렁'

유로화 가치가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출렁였다. 강경 우파의 약진 등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진 결과다.9일(현지시간) 선거 출구조사가 발표된 이후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유로당 1.0748달러까지 떨어졌다. 전장 대비 0.5% 이상 하락해 한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 대비 유로화 가치도 유로당 0.846파운드로 하락했...

2024.06.10 18:57

유럽의회, 강경우파 급부상…반이민·보호무역 거세진다

유럽연합(EU) 의회 총선거에서 강경 우파 진영이 더욱 약진해 유럽 정치권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강경 우파 진영이 연합해 집권 중도우파에 이어 2위 교섭단체를 형성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번 선거 결과로 EU에서 반이민, 보호무역 정책이 힘을 얻고 친환경 정책은...

2024.06.10 18:41

佛마크롱의 초강수에 유로화 '출렁'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진 9일(현지시간) 유로화 가치가 출렁였다. 강경 우파의 약진 등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진 결과다.이날 선거 출구조사가 발표된 이후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1.0748달러까지 떨어졌다. 전장 대비 0.5% 이상 하락해 한달 만...

2024.06.10 16:43

극우파 유럽의회 선거 압승에…마크롱, '의회 해산' 승부수 [송영찬의 디플로마티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 해산’이라는 초강수를 냈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여당이 극우 정당에 참패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실상 국민들에게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달 말 치러지는 조기 총선에서 여...

2024.06.10 09:44

유럽의회 선거 극우 약진…유럽 '우향우' 더 빨라진다

지난 6일(현지시간)부터 9일까지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 결과 중도우파가 1위를 사수한 가운데 극우정당이 약진하며 유럽 정치 지형의 ‘우향우’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유럽의회가 10일 오전 0시께 발표한 잠정 예측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제...

2024.06.10 08:10

난민 급증에 인플레까지…유럽의회 선거 '극우 바람'

향후 5년간 유럽연합(EU)의 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유럽의회 선거의 막이 6일 올랐다. 전문가들과 각종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번 선거에서 ‘극우 돌풍’이 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불법 난...

2024.06.06 18:33

'농민 시위'에 화들짝…EU, 2040년 기후목표서 농업 배제

유럽 농민들의 거센 ‘트랙터 시위’에 유럽연합(EU)이 백기를 들었다. 2040년까지 EU 전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도 농업 부문에서는 예외를 뒀다. 농업용 살충제 감축 의무화 법안도 폐기했다. ○204...

2024.02.07 11:12

연금개혁·이민법 역풍…프랑스 보른 총리 사임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가 8일(현지시간) 사임했다.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과 이민법 처리 과정에서 지지율이 하락하자 유럽의회 선거를 5개월가량 앞두고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엘리제궁은 이날 보른 총리가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고 발표했다. 보른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한 지 한 달 만...

2024.01.09 17:51

佛 연금개혁·이민법 역풍에 총리 사임…후임에 34세 장관 거론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62)가 8일(현지시간) 사임했다. 연금개혁과 이민법 처리 과정에서 지지율이 하락하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다. 엘리제궁은 이날 보른 총리가 마크롱 대통령에게 ...

2024.01.09 08:07

EU, 새 재정준칙 확정…부채감축 부담 완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년 동안 끌어온 재정 준칙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 부채 감축 강도를 놓고 대립해 온 경제 대국 독일과 프랑스가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으면서다.20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과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

2023.12.21 17:45

"성장 갉아먹는 부채 관리 NO"…EU, 새 재정준칙 진통 끝에 타결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년 동안 끌어온 재정 준칙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 부채 감축 강도를 놓고 대립해 온 경제 대국 독일과 프랑스가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으면서다. 20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과 브루노 르메르 ...

2023.12.21 13:14

원전 기술도 '유럽판 IRA' 혜택 받나

원자력발전을 친환경산업 기술에 포함해 지원하는 법안이 유럽의회에서 통과됐다. 유럽의회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고 핵분열·융합과 탄소포집 등을 탄소중립산업법(NZIA) 적용 대상 기술로 추가한 협상안을 찬성 376표, 반대 139표, 기권 116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다음달 초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에 전달된 뒤 유럽의회, ...

2023.11.22 18:08

'원전 친환경기술로 지원' 법안, 유럽의회 통과됐다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산업 기술로 포함해 지원하는 법안이 유럽의회에서 통과됐다. 유럽의회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고 핵분열·융합과 탄소포집 등을 탄소중립산업법(NZIA) 적용 대상 기술로 추가한 협상안을 찬성 376표, 반대 139표, 기권...

2023.11.22 16:16

"빅테크가 망 이용료 부담해야"…통신사 손들어준 EU

유럽연합(EU)이 망 사용료 갈등에서 콘텐츠 공급자가 아닌 통신사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 경영진의 방한을 앞두고 나온 이번 결정이 국내 망 사용료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대규모 통신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콘텐츠...

2023.06.19 14:46

EU, 세계 첫 'AI 규제법' 최종협상 돌입

유럽연합(EU)의 유럽의회가 14일 본회의를 열고 EU 전역에서 인공지능(AI)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협상안을 가결했다. EU는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 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에 들어간다. 이날 유럽의회는 EU 전역에서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협상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E...

2023.06.14 23:27

EU "챗GPT 진화 속도 늦춰야"

유럽의회 의원들이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속도를 통제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17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의원 12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게 AI 기술 개발을 통제하기 위한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비영리 싱크탱크인 미래생명연구소(FLI...

2023.04.18 18:03

"AI 개발 늦추자" 머스크 등 서한에…EU 화답

유럽의회 의원이 챗GPT 열풍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제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유럽연합(EU) 내부에서는 AI 기술을 규제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 의...

2023.04.18 15:32

"친환경차 아니었어?"…유럽서 퇴출 위기 맞은 하이브리드차

유럽의회가 최근 2035년부터 EU에서 휘발유 등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간단계에 있는 '하이브리드차'의 친환경성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판매가 금지되는 내연기관 차량에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될...

2023.02.21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