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유언장 쓴 아버지 때문에…한푼도 못 받는 딸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B씨와 결혼해 딸 C씨를 낳고 살았으나 B씨가 다른 남자와 오랜 기간 외도를 한 사실을 알고 B씨와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A씨는 B씨에게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주고 아직 나이 어린 딸 C씨를 B씨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로 상당한 돈을 일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2024.11.29 06:30

"전재산 아들에게" 미국 시민권자의 유언…딸은 어쩌나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자산가 A씨는 B씨와 혼인해 딸 X씨와 아들 Y씨를 두었으나 이혼 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 거주하다 사망했습니다. 아들 Y씨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둥지를 틀자 A씨도 따라 이주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딸 ...

2024.11.13 06:30

"외국국적도 유류분 청구 가능…美 대선 보고 상속증여 계획 짜야"

"한·미 양국에 걸쳐 상속·증여 이슈가 생기면 반드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도록 권장합니다. 당사자의 거주지와 국적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2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2024.10.23 18:02

형제자매 유류분 제외…시행 시기와 구체적 요건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법률로 정한 유류분 제도가 큰 변화를 맞았다. 헌재가 최근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국회가 유류분 상실 규정을 담은 이른바 '구하라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1979년 유류...

2024.09.16 20:01

"오빠가 아버지 땅 전부 가져갔는데 하마터면…"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경기도 의정부시에 많은 토지를 소유한 A씨는 B씨와 혼인해 슬하에 아들 C씨와 딸 D·E씨를 뒀습니다. A씨는 그가 보유한 토지를 모두 아들인 C씨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했습니다. 2004년 5월 A씨가 사망하자, 딸들은 추석과 설날 등 명절 때마다 C씨에게 ...

2024.09.04 07:00

"형은 1억, 난 8억 내라고?"…父 사망 후 동생 분노한 사연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올해 3월 작고한 A씨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B씨와의 사이에 아들 C씨와 D씨 그리고 막내딸 E씨를 뒀습니다. A씨는 1996년 보유 중이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두 채를 C씨와 D씨에게 각각 한 채씩 증여했습니다. 아들에게 증여한 두 아파트는 같은 단지 ...

2024.08.14 07:30

"유언신탁 수탁은행, 유류분 반환 의무 없다"

고객의 재산을 유언대용신탁으로 운용하면서 받은 금융회사(수탁사)의 수수료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 미리 지정한 방식으로 상속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재산도 유류분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수탁사의 운용 수익은 배제하는 결정이 나와...

2024.07.09 17:57

"아버지 유언장 숨긴 형, 35억 땅 독차지"…동생의 분노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미국에 거주 중인 D씨는 최근 한국에 들어와 2006년 사망한 아버지 A씨가 남긴 김포시 소재 논밭을 정리하기 위해 등기부를 떼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형인 C씨가 2017년 유증을 이유로 논밭의 등기를 이전해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망 전 시가 7억원 상당이던 논밭...

2024.07.04 07:00

아버지가 남긴 두 개의 유언장…어찌 하오리까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 1952년생 사업가인 A씨는 1980년에 B와 혼인해서 아들 C와 딸 D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같은 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X녀와 2002년께부터 바람을 피우다가 2005년에 X녀와의 사이에서 아들 Y를 낳게 되었습니다.A씨는 2012년에 B와 협의...

2024.06.14 07:30

"치매 걸린 아버지 250억 건물, 오빠가 가져갔어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자산가 A씨는 아내 B씨와의 사이에 아들 C와 딸 D를 두었습니다. 아내와는 10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80대가 된 현재는 A씨는 아들 C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5년 전에 치매진단을 받았고 그 후로 점차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

2024.05.29 07:29

"12년 전 아버지가 물려주신 조상 땅, 계모가 달라네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회계사였던 A는 1970년에 B와 혼인해 아들 C를 두었습니다. A는 C가 아직 8살이던 1979년에 B와 이혼했습니다. A는 아들을 데리고 이듬해인 1980년 X와 재혼했습니다. A는 X와의 사이에서 딸 Y를 두었습니다. X는 자신이 낳은 딸 Y만 편애하고 의붓자식인...

2024.05.16 07:00

헌재의 형제자매 유류분 등 상속관련 위헌결정…소급적용 될까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상속인 등에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때 일정 범위의 유족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포함된다.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

2024.05.07 16:06

패륜아도 상속받는 민법, 47년 만에 대수술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물려주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들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의 헌법...

2024.05.06 10:00

패륜 저지른 자식 '유산상속' 못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 제도 시행 45년 만에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변화한 세태에 맞게 세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3년 663건이던 유류분 반환 ...

2024.04.25 18:40

형제자매·불효자 상속 못 받는다

앞으로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권한이 사라진다. 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다.헌법재판소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상속재산의 일부를 ...

2024.04.25 18:35

"형제자매 유산 비율 강제한 유류분 조항은 위헌"…헌재 첫 판단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는 유산 비율을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제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nb...

2024.04.25 15:13

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종합]

고인의 뜻과 관계 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

2024.04.25 14:10

270억 남기고 사망한 남편, 유언장에는…[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1964년생인 사업가 A씨는 B씨와 혼인해 아들 C와 D를 두었습니다. A씨와 B씨는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했으나 2012년 아내인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홀로된 A씨는 자신도 어느날 갑자기 사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재산문제를 정리해둬야겠...

2024.04.15 07:37

"유산 동생들이 더 받아" 재일교포 장남, 유류분 소송 결과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교포가 파친코 사업으로 2157억원 상당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아버지는 장남과 두 딸에게 토지와 현금, 주식 등을 분할해 남기고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일본 법률을 따를 것을 유언공정증서에 남겼다. 하지만 장남은 자신이 상속을 적게 받았다며 두...

2024.03.11 07:00

"22세 연하와 재혼한다는 아버지, 재산은 어쩌죠?"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1956년생인 A씨는 아내 B씨와 젊은시절부터 음식점을 운영해 크게 성공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들 C와 딸 D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여년 전 아내 B씨는 위암으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살던 A씨는 다니던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X녀를 소개받았...

2024.03.0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