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원대 소득세 불복소송 최종 패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53)가 회사에 반환한 횡령금에 대해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병언씨가 서초세무서장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2024.07.14 09:48

'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국내 송환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의 중심에 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인 유혁기 씨(50)가 국내로 송환된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 발생 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했던 네 명의 사건 관계자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인물이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에서 유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국내로 송환한다고 3일 밝혔다. 유씨는 4일 오전 7시50분...

2023.08.03 18:47

'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내일 국내로 송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유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오는 4일 오전 5시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미국에서...

2023.08.03 11:49

'유병언 장남' 유대균…11억 종합소득세 불복소송 승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종합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법원은 이미 반환한 횡령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부장판사 김시철)는 유대균씨가 서...

2021.01.28 15:24

'세월호 참사' 유병언 차남, 美대형로펌 거물 변호사 선임

미국 뉴욕 자택에서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씨(48)가 한국 송환에 맞서 대형 로펌의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미 법원 등에 따르면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받아 지난 22일...

2020.07.25 08:19

'세월호 참사' 유병언 차남 유혁기 뉴욕 자택서 체포 [종합]

2014년 침몰한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 씨(48)가 미국 뉴욕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 대변인은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 대한 횡령 혐...

2020.07.24 10:04

"'세월호 참사' 유병언 차남 혁기 미국서 체포"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8) 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23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 대변인은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받는 유혁기 씨를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

2020.07.24 07:49

"유병언 일가, 세월호 사고 1700억 배상"…장남은 빠졌다, 왜?

법원이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일부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남 대균 씨는 빠른 상속 포기로 배상책임에서 제외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정부가 세월호피해자지원법(제4...

2020.01.17 15:57

"유병언 자녀들, 세월호 수습비용 1700억 내라"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3723억원 중 70%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 자녀인 섬나(53)·상나(51)·혁기(47)씨 남...

2020.01.17 15:28

법원 "유병언, 세월호참사에 70% 책임…자녀들, 1700억 내라"

법원, 3남매에 3분의1씩 구상금 부담 판단…'상속포기' 장남 유대균씨 책임 면해 세월호 관련 국가 구상금 소송 중 첫 승소 사례 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

2020.01.17 11:06

유병언 최측근, 수십억원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 승소

법원 "유 전 회장과 원고 사이 '경제적 특수관계' 증명 안 돼…과세 취소해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십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된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019.12.18 06:15

거액 배임한 유병언 장녀 유섬나…징역 4년 확정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섬나(52)씨가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추징금 19억4000만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8.09.02 10:00

'계열사에 거액 손해' 유병언 장녀 징역4년 실형 확정

法 "유병언 딸 지위 이용해 거액 지원"…프랑스 도피하다 강제송환 거액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2)씨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2018.09.02 09:06

"유병언 아들, 세월호 참사 직접책임 없어"… 정부 2심도 패소

유대균 상대 사고수습비용 구상금 청구 1·2심 모두 기각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씨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2018.08.17 15:03

'그알' 유병언 사망 미스터리 방송 "매실밭 변사체 유 전회장 맞다"

지난 1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는 생존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미스터리를 다뤘다. 2014년 발견된 변사체가 유 전 회장의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분석했다. 방송에 따르면 2014년 6월 전남 ...

2018.07.15 08:34

'그것이 알고싶다' 유병언 사망 미스터리-최후의 5일, 그리고 마지막 퍼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도대체 왜 사망한 것인지 남은 의혹을 추적한다. # 끊이지 않는 의혹 - 그의 죽음은 왜 미스터리가 되었나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매실밭에서 신원 미상의 변사체가 발견...

2018.07.14 23:02

정부, "유병언 차명재산 내놔라" 구원파 상대 소송 패소

세월호참사 수습비용 청구…법원 "차명재산 증거 없어…추측 불과"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지급하라며 구원파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박종택 부...

2018.07.09 10:44

'회삿돈으로 유병언 사진 구입'… 유병언 측근 징역 1년 6월 확정

"객관적 가치 없는 사진 거액에 구입"…구금기간 1년6월 넘어 구속집행 피해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이 촬영한 사진을 회삿돈 1억1천만원을 들여 사들인 혐의를 받는 유씨의 측근 김혜경(56·여) 한국제약 대표가 유죄를 확...

2018.02.12 09:24

'유병언 장녀' 유섬나 징역 4년 선고…40억대 배임 혐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9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판다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유병언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비용 명...

2017.11.24 15:12

유병언 시신 신고했는데 보상금이 '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12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그는...

2017.08.14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