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사망·유대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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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유대균씨에게 추징금 35억 돌려줘라"
청담동 주택 매각해 추징한 금액 반환 판결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로부터 추징한 35억여원을 유씨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6일 유씨가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들의 배당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35억4천500여만원을 유씨에게 배당하라"...
2015.11.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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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도피 도운 '김엄마'·운전기사 집행유예 선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60)씨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6)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병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협조한 행위는 가벌성과 사회적 위험...
2015.04.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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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대균 항소심서 "추징금 구형하겠다"
구속만기 고려 5월께 항소심 선고될 듯 검찰이 세월호 사고 피해회복을 위해 유병언(사망)씨의 장남 대균(45)씨에게 별도로 추징금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대균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재산이 현재 추징보전된 만큼 피해회복을 위해 1심에서 선고된 형 이외에 별도의 추징금을 구형하겠다...
2015.03.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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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측근' 김필배 세금포탈 혐의 추가 기소
법원 김 전 대표 횡령·배임 사건과 병합 안 할 듯 검찰이 330억원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표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추가 기소된 혐의는 김 전 대표가...
2015.01.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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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인정될까"…세월호 승무원 항소심 20일 시작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공판 준비를 위해 공소사실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고 일부 증거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소환하지 않았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출석할 수는...
2015.01.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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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초동수사 부실' 경찰관 10명 경징계…검사 2명도 감봉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과 관련된 경찰관 10명이 모두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7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초 최종 징계위원회를 열어 우형호 전 순천경찰서장을 견책 처분했다. 또 당시 형사과장이 감봉처분을 받는 등 총 10명의 경찰관에게 감봉(6명), 견책(3명), 불문경고(1명) 처분이 내려졌다....
2014.12.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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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병언 시신 발견·신고자에 보상금 지급않기로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전남지방경찰청은 4일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경찰은 지난 6월 12일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매실밭 주인 박모(77)씨와 송치재 별장 내 비...
2014.09.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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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병언 일가에 4580억 청구
정부가 세월호 수습에 필요한 비용으로 유병언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에 최소 4580억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사고민사 책임 추급 진행’을 31일 발표했다. 구상권 청구 대상은 △사고 수색·구조 비용 △가족들의 보상 및 지원 비용 △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 △향후 지출 예상 비용 등이...
2014.08.3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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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례식 구원파 본산 금수원서 시작…31일 발인
경찰, 대균씨 등 구속집행정지 유족 4명 밀착 보호·감독 외부 조문 불허…"취재진 접근 통제, 항공촬영시 법적 대응" 검·경의 수색을 피해 도피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이 30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금수원에서 시작됐다.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에 위치한 금수원 정문 앞에는...
2014.08.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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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참석' 유병언 일가 전원 구속집행정지 신청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등 일가 5명 모두 이번 주말 유씨의 장례식에 참석하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2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와 동생 병호(61)씨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2014.08.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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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이번 주 안에 유족에 인계할 듯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과 관련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경찰이 유씨의 시신을 조만간 유족에게 인계할 것으로 보인다.순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20일 "유씨의 시신 인계를 위해 유족들과 협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시신을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현재 구속 중인 유씨의 장남 대균씨 등의 위임장을 받은 유족 대표와 시신...
2014.08.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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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도피 조력자 박수경 첫 재판 27일 열려
오갑렬 전 체코 대사 다음 달 3일 첫 재판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의 첫 재판이 오는 27일 열린다.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고 20일 밝혔다.대균씨의 도...
2014.08.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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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타살 단서나 증거 발견되지 않아"
수사본부 발표 "사망시기는 6월 2일 유력"사망 원인 등 의문 해소 못해 논란 계속될 듯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원인이 타살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망시기는 6월 2일 이전이 유력하다고 경찰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한 달여에 걸친 수사에도 유씨 사망 원인 등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의문을 속시원히 없애지 못한 데다 수사에도 큰 진척이 없어 논란이 ...
2014.08.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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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병언 관련 국과수 감식결과 '쉬쉬'…언론통제 비판
유병언 유류품 수색 성과도 한달째 '묵묵'…미궁 가능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씨의 유류품 등에 대한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본청의 지시를 핑계로 함구로 일관해 '본청에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이 수사본부를 구성한 ...
2014.08.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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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갑렬 前대사가 유병언 도피 총괄 기획"
검찰이 지난 6월 전남 순천에서 사체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장남 대균씨(44)를 재판에 넘겼다.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19일 만이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12일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대균씨에게 7...
2014.08.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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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엄마' 친척집서 권총 5자루 발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사망 전까지 도피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김엄마’의 친척 자택에서 권총과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최근 경기 지역에 있는 ‘김엄마’ 김명숙 씨(59)의 친척 A씨 자...
2014.08.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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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엄마' 친척 집서 권총 5정·현금 15억 발견
유병언 도피자금 든 '번호 띠지' 붙은 가방 5개 추가 발견 경찰 "권총 5정 중 한 정은 사격선수용 총"…검경 분석 중 검찰이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여)씨의 친척 자택에서 권총 5정과...
2014.08.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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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갑렬 전 체코대사 유씨 도피 조력 확인…기소 검토
순천별장서 수사상황, 도피계획 담긴 오씨 편지 여러 통 확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매제인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가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유씨의 은신처였던 순천 '숲속의 추억&...
2014.08.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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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밀공간 제보' 부인…"믿을 국민 없을 것"
제보자 J씨 "사실 인정하고 조사 나서야"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공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검찰이 유씨의 순천 별장에 '비밀 공간이 있다'는 제보를 묵살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해명을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5일 제보자 J(59)씨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순천경찰서 정보과에 제보전화를 한 직후...
2014.08.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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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 '유병언 사건 부실수사 책임' 사표
"여러가지 경찰이 책임질 문제 끌어안고 떠날 계획" 후임 곧 발표…경찰대 출신 첫 청장 나올지 주목 이성한 경찰청장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의 책임을 지고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안전행정부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신임 청장을 선발하기 위한 경찰위원회는 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신임 청장으로는 ...
2014.08.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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