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 자산가 기부도 막아…유산취득세로 바꿔야"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제도가 고액 자산가의 사회 환원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취득세 제도가 과세 형평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부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와...

2024.11.01 17:41

"아버지, 재산 나눠주세요"…30억 세자녀에 물려주니

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안을 공식 추진한다.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는 물려받는 재산에 부과된다. 이에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16일 기획재정부 등...

2024.09.16 15:35

당정 모두 "상속세, 내년 유산취득세로 전환"…野도 "검토해보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제 개편 방향과 일정을 제시한 것은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현행 상속세 체계의 틀을 바꾸는 큰 폭...

2024.09.10 17:57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내년 상반기중 법안 제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유산취득세 도입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세제 개편 방향이 주목된다.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

2024.09.10 17:54

秋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개편…종부세 기준은 15억으로 상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속세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중산층...

2024.09.05 17:47

"1000명 내던 상속세, 지금은 1만5000명…개선 해야"

국회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세금을 유예하거나 공제항목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분석보고서를 냈다.27일 예산정책처가 발...

2024.06.27 16:47

與, 상속세 부과 '유산취득세'로 변경 추진

여권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상속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든 건 상속세율 및 제도 전반에 대한 불만이 중산층에까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속세율은 2000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평균 매매가가 12억원으로 오른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상속해도 40%의 상속세율(상속자산 10억~30억원 이하)이 적용된다.높은 상속세율은 주가 상승에도 걸림돌...

2024.05.31 18:14

부자감세 프레임 갇혀 '유산취득세'로 개편도…1년 넘게 공회전만

전문가들은 “징벌적 상속세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지만, 정치권은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갇혀 논의를 제대로 진척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유산취득세 논의도 1년째 공전하고 있다.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유산세 방식으로 부과하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

2024.01.18 18:43

"물려받은 만큼만 내자"…민주당도 상속세 개편 목소리

과도한 상속세를 제도 개편을 통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정부도 상속세제 개편에 적극적이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민주당 김병욱·유동수·송기헌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세 명의 의원이 전날 출범시킨 &l...

2023.04.21 18:22

받은만큼 내는 '유산취득세' 시동…세금 10억원 넘게 아낄수도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1...

2022.09.01 09:25

상속세 개편, 상속인 개인별로 과세 적용하나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속세 개편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유산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을 합쳐 상속세율을...

2021.10.24 16:59

홍남기 "유산취득세 도입해도 상속세율 안 올릴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상속세 규모가 줄겠지만 그렇다고 세율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21일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상속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세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과세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현행 ...

2021.10.21 17:46

홍남기, "상속세 개편 검토"…유산취득세로 바뀌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상속세 개편을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홍 부총리는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문제...

2021.10.20 21:06

22년 묵은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바뀌나

정부가 22년 만에 상속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개편안 마련 작업에 나섰다. 정부는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 대신 상속인이 취득한 유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유산...

2021.10.15 17:05

홍남기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검토 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정기국회 조세소위원회를 하기 전에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함해 막대한 세금을 내고도 상...

2021.10.06 16:58

"상속세 기준 '주는 사람' 아닌 '물려받는 사람'으로 바꿔야"

상속세와 관련한 또 다른 논란거리는 과세방식이다. 세금을 물리는 기준을 ‘유산을 주는 사람’(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을 받는 사람’(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서다. 성격이 비슷한 증여세가 유산취득세 방식...

2020.01.20 17:29

'유산취득세' 주문한 재정특위…70년 묵은 상속세 대수술하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현행 상속세 체계에 대한 ‘대수술’을 주문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유지돼온 ‘유산세’ 체계를 뜯어고쳐 ‘유산취득세...

2019.02.26 17:47

"각자 받은 유산에 과세"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검토

정부가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키로 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지금처럼 상속 총액에 일괄 과세(유산세 방식)하는 대신 개인이 상속받은 금액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2017.08.15 19:06

'각자 받은 유산에 과세' 유산취득세 도입 찬반 격론

정부가 상속·증여세제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방식 과세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격론이 벌어졌다.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도입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유...

2017.06.29 17:38

자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 줄어…각각 세율 다르게 적용될 수도

정부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면 상속세 체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유지해온 ‘유산세’ 체계를 70여 년 만에 뜯어고치는 작업이 된다. 개정 과정에서 일괄공제를 비롯한 기존 상속세 공제제도...

2017.06.26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