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은 모두 사실혼 동거인에게" 유언 남겼지만…[조웅규의 상속 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전문가 기고 코너인 'Law Street'는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A씨는 수십년...

2024.11.08 07:39

"50대 이상이라면 유언장 꼭 쓰세요"…변호사들 '조언'

"평소 고객들에게 유언장 작성을 권하면서도 정작 제 것은 없었어요. 막상 써보니 인생을 되돌아보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A 변호사)"처음에는 왠지 꺼림칙하고 어색했어요. 하지만 쓰다 보니 제 인생을 정리하는 기분이 들더군요."(B 변호사)법무법인 원이 최근 진행한 ...

2024.09.14 20:38

효성 차남 조현문 측 "유언장 여러 측면 납득하기 어렵다"

형제간 우애를 당부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자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납득하기 어렵다”...

2024.05.16 22:29

'생전 장례식'을 해보자

'생전 장례식'이라는 말은 죽은 후 하는 ‘장례’와 살아있다는 ‘생전’이 합쳐진 말로, 상반되는 뜻 때문에 어색한 단어지만 최근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아가는 모양새다.'생전 장례식'은 형식이나 장소...

2024.04.16 17:43

27년 전 유언장이 400억 다툼으로…태광그룹 ‘집안 싸움’ 결말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 재훈 씨와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툰 소송 1심에서 승리했다. 남매는 아버지인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가 27년 전 남긴 유언장까지 소환해가며 치열하게 다퉜다. 법원은 유언장은 무효라고 보면서도 이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채권을 관리했...

2023.10.30 07:00

"재산 11억 주겠다" 유언장 등장…法 “유류분 청구시효 소멸 아냐”

배우자,자녀 없이 사망하자 조카 16명 상속 2년간 재판중 "재산 B씨에게 줘라" 유언장 나와 B씨 “유류분 반환 청구권 이미 시효 소멸” 주장 法 "무효확인 소송 확정됐을 때로 청구시효 산정해야" 모든 재산을 조카 한 명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 내용의 효력을 두고 소송...

2023.09.18 07:00

"아들에게 재산 1000억 다 물려줄 것"…이 '유언장'이 무효된 까닭

“전 재산 삼남에게 이전” 유언증서 썼지만 생전 “양도계획 모두 철회할것” 문서 작성 자식들간 상속분쟁 … 법원 “유언철회 맞다” “재산 직접 관리” 망인 언행, 결정적 증거로세상을 떠나기 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1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증서를 ...

2023.08.21 07:00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故신격호 회장도 놓친 '이것'

유언 방식,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등 다섯 가지 연·월·일·성명·날인과 ‘구체적인 주소’ 직접 써야 유언장 일부를 컴퓨터로 작성해 무효된 사례도2020년 1월 일본 도쿄의 한 사무실 금고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자필 유언장이 발견됐다. 신 명예회장의 장남 신동...

2023.07.03 07:00

"나 죽거든 혼외자에 20억 주겠다"…이 각서, 철회 가능할까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 발생하는 ‘사인증여’ A씨, 내연녀와 파탄나자 “없던 일로 하자” 소송 법원 “효력 발생 전 언제든지 철회 가능” 판단 혼자서 쓴 유언장 내용과 달리 재산을 받을 상대에게 ‘죽은 뒤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계약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2023.06.19 07:00

'1000억 물려준다' 유언장도 재산 양도 철회했다면 무효

세상을 떠나기 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1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증서를 썼더라도 그 후 재산 양도 철회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유언 내용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망인이 결정을 번복한 당시 직접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말하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재산 양도 철회에 유언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판단...

2023.05.23 18:25

'1000억 줄게' 유언장까지 썼는데…"없었던 일로 할게요"

세상을 떠나기 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1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증서를 썼더라도, 그 후 재산 양도 철회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유언 내용을 무효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망인이 결정을 번복한 당시 본인이 직접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뜻...

2023.05.23 08:00

한국에서 반려동물에 유산 남길 수 있을까 [조웅규 변호사의 품격있는 상속]

‘조웅규 변호사의 품격있는 상속’은 상속‧자산관리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살펴봅니다. ‘완벽한 상속’을 계획하는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유형별로 들여다봅니다.법무법인 바른의 상속 및 자산관리 전문가인 조웅규 변호사가 ...

2022.10.06 07:00

상속,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조웅규 변호사의 품격있는 상속]

‘조웅규 변호사의 품격있는 상속’은 상속‧자산관리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살펴봅니다. ‘완벽한 상속’을 계획하는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유형별로 들여다봅니다.법무법인 바른의 상속 및 자산관리 전문가인 조웅규 변호사가 ...

2022.08.18 07:00

받아 적은 유언장, 아무 효력 없다니…'청천벽력' [정인국의 상속대전]

구수한 씨의 상속인으로는 하나, 둘희, 세재의 3자녀가 있습니다. 부인과 사별한 뒤 몇 년 전 맘이 맞는 동거희 씨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자신들의 상속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혼인신고를 극력 반대했기 ...

2022.05.03 07:24

유언장,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했다간 큰일 난다 [정인국의 상속대전]

여든을 바라보는 최신척 씨는 새로운 문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메일과 SNS도 매일 빠짐없이 체크하고, 휴대폰도 항상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꿉니다. 유언장도 촌스럽게 손글씨로 적을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컴퓨터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언장을 워드로...

2022.04.18 06:47

자필로 쓴 유언장, 주소 잘못 썼으면 '무효' [정인국의 상속대전]

부인과 사별하고 부쩍 기력이 약해진 주소흠 씨는 생(生)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를 어떻게 모실 것인지에 대해 자녀들의 의견이 다르네요. 첫째 자녀인 하나 씨는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직접 모시기 쉽지 않으니 요양병원에 보내자...

2022.04.05 07:37

아수라장 된 장례식장…유언장 숨겨도 소용없다 [정인국의 상속대전]

통수친 씨는 아내 도저희 씨와의 사이에 딸 하나 씨와 아들 두나 씨를 두고 있습니다. 통수친 씨는 6개월 전에 말기 췌장암을 선고받고 투병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받고 있는데, 딸 하나 씨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성이 어린 남자애를 데리고 ...

2021.08.11 12:11

'거액 유산'을 둘러싼 로마의 유언장 대결

로마 공화정 후기 쿠리우스 송사(訟事)는 로마시대 유언의 해석과 관련해 중요한 분기가 되는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사건의 발단은 코페니우스라는 이름의 한 가장이 막대한 토지를 물려줄 상속인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을 지목하면서 불거졌다. 코페니우스는 생전에 “...

2021.07.26 09:01

재산목록만 컴퓨터 작성, 나머지는 자필인 유언장…유효할까

2018년 1월에 사망한 A씨는 생전에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자녀 B씨에게 재산을 유증한다는 취지였다. A씨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금융재산목록과 부동산목록은 컴퓨터로 작성했다. 그리고 유언장의 각 페이지 사이에는 인장(印章)과 무인(도장 대신하여 손가락에 인...

2021.03.05 11:17

생전엔 자산관리, 사후엔 유지대로 상속…'유언대용신탁' 뜬다

유언장을 쓸 때 간과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유류분(遺留分)이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고인이 어떤 형태로 유언을 남겨도 그 뜻과 무관하게 상속인들은 유류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는다. 따라서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고 유...

2020.11.01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