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법 위반"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 법에 대해 우려를 밝힌 적은 있지만 여러 분야의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공동으로 서한을 보낸 것은 처음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04.23 17:11

또 유엔으로부터 서한 받은 정부…"대북전단법은 국제법 위반"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집단 서한을 보냈다. 유엔 북한인특별보고관이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적은 있지만 여러 다른 분야의 유엔 보고관들이 ...

2021.04.23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