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익환-유원호피고에 징역10년...서울지법, 보안법등 적용 선고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익환/유원호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5일 상오 형사지법대법정에서 열린 이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든 통일은 선''이라며감상주의 또는 이상주의적 통일론에 사로잡혀 밀입북한뒤 북한측이 주장하는연방제통일안...

1989.10.05

문익환/유원호피고에 무기징역 구형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익환/유원호피고인에게 각각 무기징역의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 주대경/권재진검사는 이날 하오 2시부터 서울형사지법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의 심리로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북한의 대남선전전략에 이용된 피고인들의 무분별한밀입북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심대한 ...

198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