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숨진 근로자 퇴직연금, 상속 후 유족연금 공제해야"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을 유족들에게 먼저 상속하고 나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를 상속해야 한다는 30년 된 판례가 뒤집힌 것이다. 이번 판결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없는 상속인의 권리가 더 잘 보호...

2024.11.21 17:43

전원합의체, 손배채권서 유족연금 공제 순서 '상속 후'로 판례 변경

퇴직연금을 받아야 할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나오는 일실 퇴직연금을 유족들에게 먼저 상속하고 나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

2024.11.21 16:44

유족연금·노령연금 동시 수령 땐 월 20만원 더 받는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수령액이 월 20만원 가량 늘어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

2024.10.18 14:49

月 400만원 벌면서 국민연금 20년 부었더니…'억대 유산' [일확연금 노후부자]

‘내가 죽으면 내 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게 하는 단골 질문입니다. 공적보험인 국...

2024.08.13 08:02

"내가 죽으면 내 연금은?"…95만명 신청 '유족연금' 아시나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 지급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 따라 차등 20년 넘었다면 ‘사망자 연금의 60%’ 받아 만약 수급자에 부양가족 있으면 추가급여도‘내가 죽으면 내 연금은 어떻게 되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2023.08.11 07:00

유족연금 고르면 노령연금 못받는다고?…"둘 다 지급해야"

일반인이 국민연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부부가 둘 다 가입하더라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타게 된다고 오해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물론 명백히 잘못된 정보이다. 국민연금은 가족 ...

2023.06.09 06:00

공무원 유족연금 받던 배우자, 재혼하면 수급자격 상실 '합헌'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을 잃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재혼을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로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헌재는 재혼을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로 규정한 옛 공무원연금법 59조 1항에 대해 재판관 5 대 4...

2022.09.05 17:50

국민연금, 잘 활용하면 최고의 연금상품 [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면 최고의 연금상품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국민연금은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의무가입해야 ...

2022.08.16 06:57

군인 자녀·손자녀, '유족연금' 24세까지 받는다

국방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과거에 여성으로 한정된 외모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 군인연금법과군인 재해보상법개정 법률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

2022.01.25 11:05

"전쟁 중 사망한 유공자 자녀만 유족수당 지급하는 것은 정당"

6·25전쟁 당시 부상을 입어 16년 뒤 후유증으로 사망한 군경의 자녀는 전쟁 중에 사망한 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2019.03.12 18:29

배우자 유족연금 골라도 본인 노령연금 일부 받는다

국민연금공단, '중복급여 조정규정' 개선 검토 이른바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선택하더라도 자신의 노령연금 일부를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

2019.01.16 10:34

배우자 남긴 유족연금 더 받는다…중복지급률 30→40% 추진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서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

2018.12.16 09:11

"동성동본탓 혼인신고 못해"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권리 인정

동성동본금혼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던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 권리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A(64·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2018.10.21 06:42

빈곤선보다 턱없이 적은 유족연금… 월평균 수령액 27만원

"3인가구 빈곤선 184만원의 15% 정도만 받아"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월평균 금액이 27만원 가량에 불과해 최저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급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6월 현재 유족연...

2018.09.10 06:52

유족연금, 가입기간 관계없이 60% 일괄 지급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가족에게 기본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 대상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군 복...

2018.08.17 17:25

입양·장애호전됐다고 유족연금 못 받는 일 사라진다

유족연금 수급권 강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2018년 4월 시행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됐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2017.10.25 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