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증교사 25일 판결…일극체제 변수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1심 판결처럼 또다시 의원직 상실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야권의 대여 공세 동력...

2024.11.24 17:54

이재명 "검찰, 불공정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 어지럽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겨냥하며 이...

2024.11.18 10:55

징역형 받은 이재명…재판부 "허위사실 공표로 대의민주주의 훼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

2024.11.15 22:04

이재명 '징역형 집유' 선고…민주당 의원들 '분노'·'탄식'·'눈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완전한 정적 살인"이라는 탄식이 나왔다.서...

2024.11.15 16:14

"홧김에"…2년간 돌본 치매 시어머니 두손 묶은 며느리 유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던 중 홧김에 두 손을 묶은 며느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시 부평구...

2024.11.12 15:56

"김문수, 코로나19 현장예배 유죄"…무죄 판결 뒤집혔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현장예배를 강행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이 뒤집힌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

2024.09.03 13:29

'민주당 돈봉투 사건' 연루 전·현직 의원 모두 1심 유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1년,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9개월과 집행유예 2년, ...

2024.08.30 17:55

346명 사망에도 또 사고…보잉 솜방망이 처벌에 유족 '분노'

미국 법무부가 737 맥스 여객기 연쇄추락 사고와 관련해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유죄를 인정하며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미 법무부가 346명의 사망자를 낸 두 건의 추락 사고(2018년10월, 2019년3월)에 대해 보잉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형사 합...

2024.07.02 15:19

'유죄평결' 트럼프 "조작된 사기 재판…항소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돈 제공 의혹 관련 회사 회계 장부 조작 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데 대해 재판이 "매우 불공정했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이 나온 지 하루만인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기자회견...

2024.06.01 07:31

"표심 20% 흔들" vs "트럼프 지지층 결집"…'박빙' 美대선 새국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 추문과 관련한 ‘입막음 돈’ 사건으로 배심원 유죄 평결을 받았다. 1776년 미국 건국 후 처음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오는 7월 최종 선고에서 어떤 형량이 나오든 11월 대선 출마는 가능하지...

2024.05.31 18:15

트럼프, '포르노 배우 입막음' 유죄…대선 가도 '흔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돈' 사건으로 배심원 유죄 평결을 받았다. 미국 역사상 유죄를 평결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3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

2024.05.31 10:23

트럼프 유죄…금리 안정? PCE 물가, 시장 구원하나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5월 30일 목요일> 이틀 동안 폭등세를 보였던 미 국채 금리가 30일(미 동부시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기존 발표보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한 세일즈포...

2024.05.31 07:03

선관위, 선거비용 살펴본다…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 조사

지난 총선에서 사용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과다·허위 청구하거나 불법 지출한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부터 시작한다.선관위는 18일 각 지역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 청구 및 회계 보고 △업체와 이면계...

2024.04.18 18:40

밤거리서 여중생 어깨 움켜잡은 50대…벌금 1000만원 '유죄'

밤거리서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에게 다가가 어깨를 움켜잡은 50대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0...

2024.03.03 07:57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2024.02.01 15:25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1심서 벌금 700만원

국회의원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의혹을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여러 정황과 증거를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2023.07.05 12:08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 한국제강 대표 실형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로 관심을 모은 한국제강의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초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또 한 번 최고경영자(CEO)가 중대재해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는 양상이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

2023.04.26 10:15

"부재중 전화·수신차단 전화도 '스토킹'"…드디어 유죄 판결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상대방이 받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놔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유사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단이 나왔습니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2022.11.22 16:40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2심서 '무죄'로 뒤집힌 이유는?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검사가 또 다른 검사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정진웅 법무부 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이 2심에서 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이를 뒤집...

2022.07.23 15:14

국선변호인 선정 안 한 원심 위법…대법 "다시 재판해야"

대법원이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선정 요청을 기각하고 유죄 선고를 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

2022.02.03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