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유해용 前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5)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총 14명 중 첫 번째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2021.10.14 17:02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前재판연구관 2심도 무죄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1심과 마찬가...

2021.02.04 16:25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전 연구관, 2심서도 무죄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기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 이어&n...

2021.02.04 16:04

'사법농단' 현직판사 3명 모두 1심 무죄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관련 첫 선고인 지난달 13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무죄 선고에 이어 두 번째 무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2020.02.13 11:26

'사법농단' 첫 판결…유해용 1심 무죄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기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사법농단’ 의혹이 2017년 제기된 뒤 법...

2020.01.13 15:26

'사법농단' 관련 첫 재판 무죄…유해용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2020.01.13 14:13

'사법농단' 피의사실공표·과잉수사 주장에 재판부 "인정 안돼"

"혐의 특정할 정도 구체적이지 않아 '피의사실 공표' 단정 어렵다" 공개소환 위법성도 불인정…조국 일가 재판서도 논의될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의혹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1심을 맡은 재판부가 '피의사실 공표' ...

2020.01.13 11:53

사법농단 관련사건 첫 판결…'재판 누설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청와대에 소송내용 제공 등 임종헌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 부족" 양승태·임종헌 등 핵심 인물 재판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듯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

2020.01.13 10:22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前수석부장 "검찰, 총체적 위법수사"

첫 공판서 검찰 수사 문제점 나열하며 무죄 호소 이민걸·이규진·심상철 측, 첫 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를 정면 비판했...

2019.05.27 12:48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檢조서 증거능력 놓고 위헌심판 신청

검사의 피의자 출석요구권 조항도 위헌심판 신청 검찰 "공판은 형사법 세미나 아냐…재판 지연 의도 의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

2019.04.10 13:18

'대법 문건 유출' 유해용 前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대법원 재판연구 보고서 등 기밀 자료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의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법원에 따르면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오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

2018.09.21 03:24

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어" 유해용 영장기각…첫 신병확보 불발

"문서반출 범죄성립 여부에 의문…문서삭제도 범죄증거인멸 아냐"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첫 구속수사 시도 실패 대법원 재판연구 보고서 등 기밀자료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이 20...

2018.09.20 22:02

'대법문건 무단반출' 유해용 영장심사… "법정서 모두 말할 것"

재판연구관 보고서 들고 나가 변호사 수임에 활용한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첫 구속영장…밤늦게 구속여부 결론 대법원 재판연구 보고서 등 기밀자료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18.09.20 10:20

'재판거래' 첫 구속영장…유해용 前판사 내일 법원 심사

퇴직하며 판결문 초고 등 수만건 빼돌린 혐의…문건 파쇄 주장도 압수수색 다수 불허한 영장판사가 심리…결과 주목 강제징용 소송 김기춘-박병대 회의 배석한 조윤선도 소환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

2018.09.19 12:03

'문건파기' 前연구관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어쩔 수 없이 써"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 검찰 출석…"억울한 처지, 말도 못하나" 검찰, 대법원 신규접수 사건기록도 챙겨나온 정황 포착…파기경위 집중추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전...

2018.09.12 21:41

"증거인멸 용인했다" 영장기각 두고 검찰-법원 '일촉즉발'

유해용 前수석연구관 기밀문건 유출…영장 안 내준 사이 문서파쇄윤석열 "지위고하 막론 엄중 책임 묻겠다"…증거인멸 방조혐의 수사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가 들고 나간 대법원 기밀문건을 전부 파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둘러싼...

2018.09.11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