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 주도에서 '기업 주도 성장'으로…세금 깎고 규제 확 푼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경제정책은 ‘민간 주도 성장’으로 요약된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는 풀고, 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업에 세금 등 인센티브를 전폭 지원해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는 의미다. &ls...

2022.05.03 17:29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반도체·배터리 '초격차' 확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탈원전 폐기’를 못 박으면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디지털·그...

2022.05.03 17:27

규제지역 LTV 70%로 완화…'15억 초과 주택' 대출도 허용하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규제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일괄 70%’로 완화하고, 청년·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를 80%까지 풀어주는 등 규제 완화안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lsqu...

2022.05.03 17:27

'퍼주기' 다 담은 국정과제…재원 계획은 여전히 '깜깜'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이고 10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 약탈’입니다. 정권교체가 없다면 국민 약탈은 노골화되고, 상시화되고, 구조화될 것입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국민...

2022.05.03 17:26

인수위 "재정준칙 제도화 신속 추진…민간주도 성장 뒷받침"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을 제도화 해 나랏빚 과속을 멈추고 저성과 사업은 조속히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인수위는 3일 이같은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인수위는 "재정준칙...

2022.05.03 14:36

지선 女心에 공약 후퇴?…'여가부 폐지' 국정과제서 빠졌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공개한 국정과제 110개 중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제외됐다. 당장 정부조직법 처리가 어려운 국회 상황과 6·1 지방선거에서의 역풍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

2022.05.03 13:55

尹 정부, 종부세·재산세 통합 추진…다주택자 세 부담도 완화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재검토하기로 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

2022.05.03 13:35

인수위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발전계획, 연말부터 착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이르면 올해 말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고양 일산,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종합발전계획 마련에 나선다.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은 3일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 후 질의...

2022.05.03 13:17

LTV 일괄 70%, 청년 80%…주택연금 대상도 확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새 정부에선 생애 첫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80%까지로 완화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무주택자는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

2022.05.03 11:37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개 발표…"예산 209조 추가 필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출범 47일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110개를 확정해 3일 발표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의 슬로건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2022.05.03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