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동시 붕괴 조짐과 한국의 대응

1991년 12월 25일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비에트 연합(소련)의 대통령직을 공식 사임했다. 다음날인 26일 소련최고회의는 15개 신생 독립국의 독립을 공식 승인하며 소련의 해체를 선언했다. 한때는 세계 최강국 중 하나를 상징했던 망치와 낫이 그려진 붉은 깃발은 그렇...

2023.08.11 17:42

'제로에너지'가 부른 공사비 폭등

내년부터 민간 아파트에 단열 성능과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층간소음 규제와 전기차 충전시설 강화에 제로에너지 정책이 가세하면서 공사비가 최대 30% 증가할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

2023.06.04 18:23

2023년생 국민연금 받는 2093년 되면…1년 적자만 773조 [연금개혁 파헤치기]

2041년 적자전환-2055년 기금 소진-고갈 후 미래세대가 부담할 보험료율 26.1% 5년에 한번 있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된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연금의 시간표입니다. 국민 노후보장을 위해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언젠가 고갈이 예정된 '시한부'...

2023.05.15 17:22

文정부 공기업 인사 첫 해임…국토부, 코레일에 통보 완료

국토교통부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해임을 최종 확정하고 지난 3일 코레일에 해임 사실을 통보했다고 4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첫 해임 사례다.국토부는 지난해 오봉역 사망 사고와 영등포역 열차 궤도이탈...

2023.03.04 10:45

정부의 호소…"탈중국 글로벌 기업 잡을 골든타임, 법인세 족쇄 풀어야"

정부가 국회서 첨예하게 대치 중인 법인세 개편안 통과를 위해 막판 공세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타 선진국 대비 낮다"는 주장에 대해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합하면 21.9%로 경쟁국보다 더 높다"고 정면 반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2.12.13 15:34

항만 산재 줄이기 나선 정부…연말까지 490개 항만 안전계획 수립

해양수산부가 전국 항만에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항만안전특별법'이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은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

2022.08.03 11:00

가업상속세 부담 대폭 감소…정부 "내년에 상속세 제대로 손 볼 것" [2022 세제개편안]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연간 매출 4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한도도 기존 ...

2022.07.21 16:20

尹정부, 기업인 옥죄는 '경제형벌' 손본다…중대재해법 등 재검토

윤석열 정부가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형벌규정을 대대적으로 손 본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된&nbs...

2022.07.13 16:01

치솟는 밥상머리 물가에…돼지이어 소고기에도 할당관세 검토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에 이어 수입산 소고기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 중이다. 국내 소고기 소비량의&nbs...

2022.07.04 16:53

재정여력 빠듯한 정부, 민자 사업 수익성 높이는 '당근' 마련 검토

윤석열 정부가 침체된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다. BTO(수익형 민간투자)·BTL(임대형 민간투자)로 고착화된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둘을 혼합하고, 사업 근접지에서의 수익 사업을 연계시키는 '당근'...

2022.06.09 16:30

윤정부 5년 채용문 활짝…대기업들 '빅스 인재' 뽑는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임기 5년간 38만여명의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10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인력 채용이다. 이들 기업의 주된 채용 분야는 빅스(BBICS : 반도체,배터리,IT,바이오,소프트웨어)가 될 전망이다. 대기업들의 ...

2022.05.30 19:10

인플레 막기 총력전 나선 정부…물가안정 범부처 TF 출범

정부가 인플레이션 가속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물가안정 범부처 작업반(TF)을 운영하며 물가 관리 '총력전'에 나섰다. 식용유와 석유류 등 국민 체감 분야의 물가를 밀착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정부는 20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2022.05.20 10:44

'간식으로 입에 달고 살아'…미국인들이 푹 빠진 한국 반찬

한국 김이 건강식으로 세계적 인기를 끌면서 수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12년 간 수출액이 연평균 20%씩 늘어날 정도다. 정부도 작년 말부터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김산업법)'을 시행하며 지원에 나섰다.17일 해양수산...

2022.05.17 15:12

코로나發 유동성에…문재인 정부 코스피 성적 역대 2위

문재인 정부 시기 코스피지수 상승률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동성 확대에 힘입어 역대 정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신문은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13대부터 19대까지 대통령 취임 전날 코스피지수 종가와 퇴임일 종가를 비교했다. 문재인 정부 상승률은 24.48%로 노무현 정부(173.65%)에 이어 2위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코스피지수는...

2022.05.09 17:17

코로나 유동성 덕에…文정부 코스피 상승률 역대 2위로 마침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9일 자정 종료된다. 문재인 정부 시기 코스피지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동성 확대에 힘입어 역대 정부 중 2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한국경제신문은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13대부터 19대까지 대통령 취임 전날 코스피 종가와 퇴임...

2022.05.09 10:06

우크라發 공급망 붕괴에 한국도 '초비상'…尹정부 대책은?

러시아가 주요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심화되고 있는 세계 식량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에 비해선 2년 만에 70% 가까이 가격이 뛰었다. 곡물 소비량의 80%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엔 비상등이 켜졌다. 출범을 목전에 둔 윤석열 정부는 전략 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 확대, 비축기지 확충 등을 ...

2022.05.08 13:34

대통령실 비서관급 19명 1차 인선…신설 정책조정기획관에 장성민 [종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 19명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에는 총 19명의 비서관이 포함됐다. 경제수석실 산하 6개 비서관, 정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을 임명했다. 정책조정기획관실을 신설하고, 산하 4개 비서관을 내정했다. ...

2022.05.05 15:26

지선 女心에 공약 후퇴?…'여가부 폐지' 국정과제서 빠졌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공개한 국정과제 110개 중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제외됐다. 당장 정부조직법 처리가 어려운 국회 상황과 6·1 지방선거에서의 역풍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

2022.05.03 13:55

추경호 "종부세-임대차 3법 점진적으로 개편해나갈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당장 폐지 또는 개편하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추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제도 개편에 대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

2022.05.02 16:16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정통 관료…"해운 담합 해결책 찾을 것"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해운업체의 속칭 담합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해운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2022.04.13 17:59